"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살할 권리가 있을까?" Le monde

프랑스, 말리 내전에 무력 개입 선언

[테러와의전쟁]
[드론]
[알카에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을 합법적으로 사살할 권리가 있을까?"


미국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의 16쪽 짜리 문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만약 한 미국 시민이 알카에다 혹은 관련 테러집단의 작전 수뇌부라면, 시민을 사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서는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실제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국 시민이 사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서의 발굴로, 오바마 행정부가 알카에다를 겨냥해서 드론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바마의 테러와의 전쟁의 선봉에 있는 드론 운용은 신임 미국 중앙정보국장 존 브레넌 인준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이다. 




덧글

  • 셔먼 2013/02/06 14:02 # 답글

    확실히 시민으로 살려두기엔 너무나 위험요소가 많으니..
  • 파리13구 2013/02/06 14:42 #

    네, 논쟁 거리입니다.
  • 블루 2013/02/06 14:37 # 삭제 답글

    평시에 재판없이 미국시민을 죽인다는게 참...
    물론 전시라면 정상적인 교정행위로 인정받겠지만 말입니다.
  • 파리13구 2013/02/06 14:42 #

    이것이 합법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 로리 2013/02/06 16:19 # 답글

    참 어려운 문제이군요. 저럴 때는 정말 그럼에도 잡아서 재판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크니 제거해야 옳은지 참 판단이 어렵습니다.
  • 파리13구 2013/02/06 16:20 #

    네, 무엇인 올바른 것인지...ㅠㅠ
  • 븕태 2013/02/06 16:22 # 삭제 답글

    사살이라니 .. 정식재판은
  • 파리13구 2013/02/06 16:25 #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절차없이 시민에게 사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 2013/02/06 17:33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3/02/07 10:53 #

    덜덜...
  • 푸른별출장자 2013/02/06 23:37 # 답글

    2차대전때 독일 전선에서 미군에게 잡혔던 미국 출신 독일군(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2차대전이 벌어지자 독일군에 참전한...)들은 재판도 안 받고 현장사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잠깐 나오죠).

    정규군도 아니고 게릴라 가 되었다는데 그건 반란군일 뿐이죠. 미국 시민 이전에...
  • 메이즈 2013/02/07 12:25 # 답글

    현실적인 위험도 위험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들을 매국노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에 속한 미국인은 미국을 적으로 삼는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일하기를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반국가 행위자. 즉 매국노로 봐도 문제가 없고 아무리 관대한 국가라고 해도 국가 자체(체제가 아니라)를 부정하는 매국노에게 관대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유명한 노르웨이에서조차 매국노만큼은 관용을 베풀지 않아 나치 협력자 크비슬링을 2차 대전 이전 없어진 사형 제도를 부활, 사형시켰을 정도이며 실질적인 나치 부역자에 대한 처벌 범위는 그 유명한 프랑스보다도 넓습니다.
  • 파리13구 2013/02/07 12:27 #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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