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의 한계는?" 영화

링컨의 한마디...^^



1863년 1월 1일,미국대통령 링컨은 노예해방선언 Emancipation Proclamation 을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현재 미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것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방선언은 미국의 모든 노예에 대한 해방선언이 아니었고, 단지 1863년 1월 1일을 기하여 북부에 계속 저항하는 남부 지역의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선언이었다. 따라서 해방선언에 의해서 단 한명의 노예도 해방되지 않았다. 해방선언이 규정한 것은 남부에서의 북군의 점령 지역이 확대되어 나가는 데 따라 북군의 사령관이 그 지역 내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뿐이었다. 한편 북부에 잔류한 노예주의 노예는 이 해방령의 대상이 안되었다. 


이같은 해방선언의 한계를 고려하면, 해방선언은 단지 연방내의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고, 즉 연방에 통제하에 있는 않은 반란주에만 한정될 수도 있었고, 전체 미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한계 투성이의 해방선언이 전쟁 후에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법원이 이를 위헌판결할 수도 있었고, 의회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었고, 링컨 혹은 그의 후임 대통령이 이를 번복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만약 남부가 남북전쟁에 승리할 경우에 무시될 수도 있었다.


링컨이 수정헌법 13조 의회통과를 시도한 것은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였다. 수정헌법 13조는 미국 전역에서의 노예제를 불법화시키면서, 노예해방선언의 상징적 힘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 영화 링컨에는 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소개되었다.


"나는 결정했소!


헌법으로 내게 전쟁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권한이 무엇인지 몰라요. 권한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몰라요, 내가 결정했어요.

나에게 권한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의 헌법수호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헌법의 의미는, 내가 정하기에 따라,남군의 노예를 전시 몰수재산으로 그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남군에 동조한다는 의혹이 생깁니다. 노예를 재산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만인의 자유를 추진하려는 것이지, 인간을 재산이나 전시 물품으로 속일 거라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애매한 것이 이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법은 전시 재산 몰수를 허용합니다. 이 법은 오직 정부 재산과 교전국 시민 재산에 적용되는데, 남부는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그들과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흑인이 법률상의 재산이라면, 나에게 남군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그들을 반군일 뿐, 교전국 시민이 아니라 주장하면 말입니다.


더욱 애매한 것은, 반란 주체가 실제로 우리 남부주들이 아닌, 단지 그 주들에 사는 반란자들이라면, 그 주들의 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주들의 법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바로 그 주들의 법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노예로, 재산으로 팔릴 수 있는지 여부를, 연방 정부는 거기에 참견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만약 그 주들의 흑인은 노예이며, 따라서 재산이고, 그렇다면 내가 내 전시 권한으로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 주들의 법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내가 해방령 선포로 적법하게 그들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주들의 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전쟁은 그것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나의 선언이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스스로 옳다 느꼈고, 그러는 것이 적법하기를 바랬습니다. 아직도 바랍니다.


2년전 나는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후로도 영원히 계속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법원 판결로 내게 그런 권한이 없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법원에서 그러고도 남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한 수정헌법 13조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쟁 후라 치죠. 난 이제는 법원 결정을 무시할, 전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시했어야 했다고 가끔 느꼈지만, 내가 풀어준 그 사람들에게 노예 복귀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수정헌법 13조의 하원 통과를 추진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각주의 승인을 받고, 이 노예제를 영원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지금! 이 달 말에!


여러분이 나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내 내각이 언제나 그랬듯이! "


영화 링컨은 바로 1865년 1월, 미국 북부의 연방 의회에서 노예제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게 된 것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그리고 수정헌법 13조는 1865년 12월 6일에 각 주의 비준을 받았다.

이렇게 미국 수정헌법 13조는 노예해방 선언을 현실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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