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75% 부유세 포기?" La culture francaise

드파르디외의 한마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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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75% 부유세법 포기?

유럽1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 중 하나였던 부유세법 도입을 포기했다고 한다.


부유세법은 연간 백만 유로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자증세 법안이었지만, 작년 12월 프랑스 헌법위가 이를 위헌 판결하면서 표류하게 되었다.


위헌 판결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법안 수정 및 재상정을 추진한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이 공약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유세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로 망명한 드파르디외가 프랑스로 재귀국할까?




덧글

  • 암흑마검 2013/01/24 16:00 # 답글

    드파르디외 지못미...-_-;;
  • 파리13구 2013/01/24 16:12 #

    ^^
  • 계란소년 2013/01/24 16:28 # 답글

    설레발의 최후...바르도 할머니가 이민간 뒤 포기했어야 했는데!
  • 파리13구 2013/01/24 16:45 #

    ^^
  • 2013/01/24 16:4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24 16:5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메이즈 2013/01/26 15:13 # 답글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재정문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인지라 75% 세제까지는 아니라도 세금 자체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 파리13구 2013/01/26 15:37 #

    네, 새로운 세금 징수방안을 고민 중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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