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선에서 과거사가 문제가 되는 법은?" Le monde

<전후 체코슬로바티카에서의 독일계 주데텐란트인들의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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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선에서 과거사가 문제가 되는 법은?"


프레스유럽 보도에 따르면, 체코에서 대선 결선 투표를 몇일 앞둔 가운데, 과거사 문제, 즉 베네시 포고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베네시 포고령이란 무엇인가?


에드바르트 베네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은 뮌헨협정으로 주데텐란트를 독일에게 빼앗기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베네시는 체코슬로바키아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되고, 전후 대통령이 다시 되어, 체코슬로바키아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 특히 주데텐란트 문제 해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발표한 것이 일련의 베네시 포고령이었다.


이 포고령에 의거, 전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포고령은 대략 300만 독일인과 헝가리인들의 추방과 강제이주의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독일계 헝가리계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었다. 영국도 1942년 주데텐란트의 독일 주민을 이주시켜 달라는 체코 망명정부의 요청에 동의한 바 있고, 1945년 5월 19일,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인 에드바르트 베네시는 “우리는 우리 공화국에서 독일 문제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한 바 있다. 체코의 수데텐란트 출신의 약 300백만명의 독일인들이 이후 18개월 동안 독일로 추방당했다. 이 과정에서 약 26만 70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1930년에 독일인들은 보헤미아-모라비아 인구의 29%를 차지했지만, 1950년 인구조사에서는 1.8%에 불과했다.


이번 체코 대선에서 베네시 포고령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은 대선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였다.

이번 결선투표는 중도 좌파의 밀로스 제만과 보수우파의 카렌 슈바르젠베르그간의 대결이다.

토론 중에 보수우파 후보가 오늘날 같으면, 베네시 대통령은 전후 독일인에 대한 추방과 재산몰수 혐의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에 서야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슈바르젠베르그는 이 포고령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고, 앞으로 체코에서 더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베네시 포고령을 평가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체코인들에게 베네시 포고령이 뜨거운 감자라는 점이다. 포고령 이래, 체코인들은 언젠가 독일인들이 되돌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과거의 재산몰수의 무효와 그 배상을 요구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체코인들의 정서를 이용, 중도좌파의 밀로스 제만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거의 제노포비즘에 가까운 민족주의 수사로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한다. 즉 슈바르젠베르크가 마치 외국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제만은 상대 후보의 부인이 오스트리아인이고, 그녀의 부친이 나치 지지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네시 포고령에 대해서 "당신은 마치 주데텐란트 독일인 처럼 말한다."고 공격했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사가 체코 대선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엘리제 조약 50주년으로 우호를 과시하는 가운데, 뮌헨협정 이래 체코와 독일은 여전히 주데텐란트 문제라는 과거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로스 제만의 대선 승리가 유력시 된다고 한다.




덧글

  • 행인1 2013/01/23 14:54 # 답글

    슈바르젠베르그는 뭔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자폭을 한 샘이군요.-_-;;
  • 파리13구 2013/01/23 14:59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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