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다!" Le monde

드파르디외의 한마디...

[프랑스]
[부유세]
[좌파][올랑드][로베스피에르]


"프랑수아 올랑드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다!"


최고 부자들에게 75%의 중과세를 부과하기 원하는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부유세가 부자동네 사람들의 분노만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한 스페인 정치평론가가 지적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 일간지 엘 페리오디코 데 카탈루냐 보도
2013년 1월 10일


카를로스 우라바엔


모든 것이 마치 프랑스 혁명 시기와 유사하다. 특권층이 파리의 거리에서 도망치고 있고, 이는 그들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명품회사 크리스찬 디올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벨기에로 망명했다. 그리고 전설적인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는 더 멀리 도망갔고, 새 러시아 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기뻐하고 있고, 프랑스는 부자를 경멸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프랑수아 올랑드는 로베스피에르가 아니다. 그는 최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지금 이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그는 프랑스 부자들의 탈출 사태에 직면해 있다.


2008년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 사회당 소속의 총리인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가 세금인하가 좌파의 공약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 이래, 유럽의 사민주의 정파가 정책 실패로 아픔을 경험했다. 이들의 "제3의 길"이 파국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포용한 유럽의 사민주의 정책이 파탄났다. 이같은 유럽 진보의 경제,재정 정책의 사실상의 부재가 점점 사민주의가 유럽에서 집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유로화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더욱 복잡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같은 교훈을 참고해서, 프랑수아 올랑드는 전형적인 좌파 공약을 가지고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했고, 이는 위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집권 이후, 프랑스 정부는 3개의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부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아 한다 ; 재정 적자 감축은 지출 절감 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 ; 금융계에 가혹한 조치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금융가가 현재 위기에 책임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한 통제가 없는 것이 매우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독일이 주도하는,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유럽 재정협약에 비판적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단지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고 있는 척 할 수도 있다. 최소한 프랑스에서는 말이다. 하지만, 집권 초반임에도 불구하고,올랑드의 지지율은 이미 바닥을 달리고 있다. (대략 35%) 


올랑드가 공약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지율은 왜 이리 낮은 것일까? 똑바로 현실을 직시해보자 : 누구도 세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이 아니라 이웃집의 부자가 세금을 2배로 내는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 대선 과정과정에서 우파의 니콜라 사르코지에 맞서서 좌파 올랑드가 제시한 공약이 현재 프랑스 부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는 몇일전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위헌판결을 내린 부유세에 대한 불만이고, 연 100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7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 한다. 이것은 정의인가 아니면 포퓰리즘인가?


이같은 부유세에 대한 비판은 항상 한결같다 : 날강도 같은 짓이지만 실제로 재정 건전화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틀린 주장만은 아니다. 이 부유세로 수십억 유로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단지 1500명의 최고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따르자면, 부유세가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결정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소적으로 보자면, 그 주요 목적은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인구의 99%에 해당되는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실행할 수 밖에 없고, 부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지만, 이같은 상징적인 정책과 함께, 더욱 사회적인 성격의 다른 정책들이 실천되어야 하고, 이것으로 정책의 명분을 살릴 수 있게 된다.


현재 프랑스에서의 부자 탈출 사태는 두가지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고,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선,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도망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단지 이웃 국가로 망명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전체 유럽 차원의 정책 조율 없이는 한나라 좌파의 계획만으로는 정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프랑수아 올랑드의 성공은 간축정책이라는, 현재 유럽을 질식시키고 있는 유럽에서 기승을 부리는 정책에 변화를 줄수있는 유럽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덧글

  • 2013/01/11 14:2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01/11 14:2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1 2013/01/12 00:16 # 삭제 답글

    재밌네요. 전 글들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파리님 프랑스로 이민하셨나요?
  • 파리13구 2013/01/12 11:18 #

    아니요, 한국에 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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