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의 꿈은 독일화된 유럽인가?" Le monde

"유럽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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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성]
[앙겔라 메르켈]


앙겔라 메르켈은 反-영웅인가?


프랑스는 메르켈을 거의 좋아하지 않지만, 독일에서 총리는 인기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 이에 유럽 언론이 흥분 중이다.


지난 2005년 이래,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에서 항상 큰 인기를 누려왔다. 실제로 그녀의 3선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이고, 2013년 가을 독일총선의 승부는 이미 갈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누구이고, 어떻게 그녀는 해가 갈수록 정치적 설득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는 것일까? 독일 언론은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해 왔다 : 권력에 대한 독보적인 후각, 전임자들의 유산, 여론의 기대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 등이 메르켈 성공의 핵심을 이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외정책 분야에서 독일 총리가 몇몇 유럽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은 그녀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이 그렇다.


이같은 그동안의 유럽통합의 두 견인차 독일과 프랑스 관계의 냉각이 향후 유럽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주목되는 바이다.



정상 국가, 독일


프랑스 파리- 주간지 쿠리에 엥테르나쇼날 사설 보도
2013년 1월 10일


"누가 병원에 가야만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과거 헬무트 슈미트 서독 총리가 발언했었다. 이 발언은 앙겔라 메르켈이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스위스 일간지 르텅지가 지적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헬무트 콜은 정치 초년병 시절의 앙겔라 메르켈을 "애송이"라 부른 적이 있었다. 즉 메르켈에게는 비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즉 유럽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 위대한 유럽이라는 이상은 콘라트 아데나워,헬무트 콜,샤를 드골 그리고 프랑수아 미테랑 같은 위대한 유럽인들의 거대한 비전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비판이 지겹게 되풀이되고 있고, 프랑스-독일 동반자 관계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있지만, 최근 20년 동안, 즉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이 유럽 위기 관리에서 몇가지 실책을 범한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 그녀는 변절을 했고, 선견지명이 없고, 남유럽인들에 대해서 소심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그녀가 자신의 일부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그녀에게 요구했던 수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몇몇 사람들은 독일 총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긴축 완화와 더 많은 관용을 말이다.


하지만, 2013년의 독일은 더이상 과거의 서독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평범한 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은 부활한 강대국이자, 민족국가이다. 1945년 서독이 재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유럽 통합의 견인차 역할은 그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11월 총리에 취임하면서 다음을 공약했다 : 그녀의 대외정책과 유럽정책은 독일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그 이후, 메르켈은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 1871년 독일통일 이후, 독일이 자신의 국익만을 추구하면서, 유럽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독일 지도자가 유럽의 관점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독일의 국익만을 추구할때, 이것이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되고, 유럽내부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독일의 토머스 만의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독일화된 유럽이 아니라, 유럽화된 독일을 원한다."

만약 메르켈의 유럽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최소한 메르켈은 독일의 국익과 유럽의 이익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로 외교의 상식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외교의 임무란 자국의 이익에 세계적 정의란 이름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덧글

  • 1 2013/01/10 19:35 # 삭제 답글

    파리13구님 덕에 세계 밸리 자주 구경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파리13구 2013/01/11 06:20 #

    감사합니다. ^^
  • Luftmensch 2013/02/03 17:16 # 삭제 답글

    하지만 통일후 독일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니, 독일위주의 유럽정책도 괜찮을거 같은데여...
    고로 제 생각은 유럽이 독일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1990년 당시 통일주역이었던 콜 수상은 주변 국가들의 규탄을 많이 받았죠. 그 때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독일 통일을 완강히 반대했지요. 확실히 독일의 입장에서 2차대전은 잊혀져서는 안되며 사죄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영국,프랑스 등도 자국위주의 대외정책을 쓰기때문에 꼭 메르켈총리가 독일위주의 정책을 쓰더라도 유럽은 동요하지 않을꺼라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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