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 Le monde

"프랑스, 2050년 독일 누르고 '유럽 인구 1위'"

[한국]
[한국사회]
[저출산][고령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는 1.2명으로 선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같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결합되면서 이후 한국의 생산성과 재정 안정성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 한다.


이 일간지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과 관련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비 부담이 문제이고, 이는 가계 소득의 160%에 달해 내수 부진을 촉발하는 주범이라고 설명했다.


- 이렇게 지금까지 저출산,고령화를 인구,경제,재정의 문제에서만 고민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고령화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전후 유럽에서의 68혁명은 베이붐 세대의 정치적 주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고령화사회라는 인구구성의 변화가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만약 고령층이 일반적으로 안정을 선호하고,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갈수록 선거를 통한 혁명적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대략 30년 후에는 한국의 진보가 선거 당일 날씨가 나빠서,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기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고령화사회라는 현상이 지금까지 인류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고, 낯선 현상이라는 점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대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고령화 사회에서, 20-30세대의 개혁의 요구를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50-60세대가 선거로 잠재우는 세대간 정치대결 구도가 생겨나게 된다면, 민주적인 사회 통합에 구조적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진보 정치의 장기적 정치 전략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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