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위험없이 상대를 비방하는 방법은?" ^^ Le monde

"최근 영국 사법당국이 인터넷 상의 인신공격 성격의 글에 대한 사법처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명예훼손]


"고소당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는 방법은?"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 검찰의 키어 스타머 검사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응하는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2월, 이를 위한 영국 경찰과 사법 당국의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그 목표는? 인터넷상에서 악취미를 가진 매우 진부한 악플러와 인신공격과 협박을 일삼는 테러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즉 단순한 악플러와 사법 처리 대상의 인터넷 테러리스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본 것이다. 하지만, 사법 당국의 시각에서 관용의 대상인 악플러와 사법처리 대상인 인터넷 테러리스트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지침서를 보고, 영국 가디언지는 사법처리 당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스타머 검사의 수사 지침을 고려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인신모독의 기준을 역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고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1. 당신의 위협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라!


믿을만한 위협은 사법처리 대상이고, 재판정에 서거나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때려줄 것이다." 같은 그럴듯한 문장을 사용하지 마라. 대신에, 덜 믿을만한 문장을 사용해라. 한국적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가령, "만약 북한 김정은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울면서 사과한다면, 나는 당신을 심하게 때려줄 것이다." 같은 표현이 좋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 믿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당신은 완전한 면책 특권을 얻게 된다.


2. 무차별적인 희롱

대상이 분명한 희롱으로 당신은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으니, 만약 당신이 상대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그 욕을 넓게 분사해서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욕설에 그 희생양을 지목하지 마라. 단지 모호하게 욕하라. 가령, 이상한 글에 대한 댓글로, "세상에는 바보가 많군요. 단 주어는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 하라.


3. 당신 자식을 이용하라.


수사 지침서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트위터상의 공격에 대해서 사법 처벌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몇몇 목표로한 대상에게 욕을 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욕 전달자로 미성년자를 활용하라. 당신의 희생양에게 욕을 한 것이 6살 먹은 아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만든다면, 법이 희생자를 돕는데 무기력해 진다. 가령, "당신 글을 아들과 함께 읽다보니, 6살 먹은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이 글을 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저는 당신이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고 아들을 혼냈습니다."


4. 단순하게 공격만 하라.


사법처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글이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는 것이 되어야 하고, 충격적이거나 역겨운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글은 단순한 공격이 되어야 하고, 글이 화제 대상이 되거나 흥미가 있거나 재미를 유발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다음을 당신의 신조로 만들라 : 단순하게 공격만 하자!


5. 그렇지 않다면, 수수께끼 처럼 만들라


사법처리 대상의 글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관용의 대상에 되는 수준을 명백하게 넘어서야만 한다. 따라서, 당신의 욕설을 해석이 어려운 수수께끼로 변장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처벌받지 않게 된다.


6. 당신의 욕설이 지나쳤다면, 곧바로 이를 수습하라


만약 욕설글을 빠르게 삭제했거나 이에 대한 사과를 했다면, 이 글로 재판을 받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트위터로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폭력적이고, 대상이 분명하고, 명백한 의미를 가진 인신공격을 했다면, 우선 트위터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라. "친구여, 미안!" 하지만,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남겨라. "우리 아기가 이상한 글을 남긴 모양이네요."


이상과 같은 조언을 하면서, 가디언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언은 조언일 뿐이다. ^^ 




덧글

  • 계란소년 2013/01/03 12:07 # 답글

    예시들은 따로 추가하신 건가요? ㅎㅎ
  • 파리13구 2013/01/03 12:07 #

    네, 한국 실정에 맞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
  • 을파소 2013/01/03 12:34 # 답글

    2에 해당하는 예시로 5.18을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다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 있지만, 5.18의 역사적 평가는 확실히 정립되었으니 피고의 주장은 무의미한데다가 5.18 피해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예훼손당한 사람을 특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내렸다는군요. 일부 멍청한 수꼴들은 이게 법원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떠드는 개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판결문은 한 줄도 인용 못합니다. 판결문을 보면 '개소리지만 피해자가 확실하지 않아 처벌은 못한다.'라는 게 분명해지니까요.

    저도 멍청한 수꼴들이라고 지칭하였지만, 특정인이나 단체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아 대상이 모호하므로 명예훼손은 피해가겠군요.
  • 파리13구 2013/01/03 12:39 #

    네, 명혜훼손 처벌 기준을 안다면, 기준을 피해가는 지능적? 인신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을파소 2013/01/03 12:46 #

    그런데 또 명예훼손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기도 어렵죠.
  • 파리13구 2013/01/03 12:51 #

    네, 항상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중용을 지킨다는 것!
  • 천하귀남 2013/01/03 12:50 # 답글

    저런식으로 욕아닌 욕만 해대는 사람보면 참 답답합니다.
  • 파리13구 2013/01/03 12:52 #

    그렇습니다...
  • あさぎり 2013/01/03 13:07 # 답글

    역시 가장 좋은건 주어 없는 화법이군요
  • 파리13구 2013/01/03 13:12 #

    ^^
  • Ithilien 2013/01/03 13:36 # 답글

    유체이탈 화법이 이런일에 유용하군요.
  • 파리13구 2013/01/03 13:55 #

    ^^
  • 123 2013/01/03 14:34 # 삭제 답글

    신기한 팁(?)이네요. ㅋㅋ 글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파리13구 2013/01/03 14:35 #

    감사합니다. ^^
  • akashic 2013/01/04 11:01 # 삭제 답글

    '주어는 없습니다'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넷에서 저 글 본지가 꽤 되니 한국 기사로 착각할 지경이군요. 더군다나 법적 책임은 안 지다니, 유머도 참 거하게 합니다;
  • 파리13구 2013/01/04 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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