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75% 부유세' 법 위헌 결정 La culture francaise

드파르디외의 한마디...

[프랑스]
[프랑스 정치]


외신 보도에 따르면, 12월 29일 프랑스 헌법위원회 Le Conseil constitutionnel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들 중 하나인, 연간 백만 유로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7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부자증세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프랑스 헌법위는 이 세율구간이 다른 소득세 부과 형태와 달리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적용되므로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위는 부유세 법의 정신과 원칙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세금부과 방법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의 지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유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무튼, 부유세가 싫어 프랑스를 떠난 드파르디외가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2/12/30 08:56 # 답글

    자기가 속한 그룹이 잘못나아가고 있을때
    고칠수 있는것인지 충분히 알아보는것도 중요하군요.
  • 파리13구 2012/12/30 09:02 #

    그렇습니다....
  • 트레버매덕스 2012/12/30 10:27 # 답글

    음..... 결국 벙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네요
  • Niveus 2012/12/31 01:25 # 답글

    ...사실 보면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임시체제라지만 너무 건성으로 만든건 사실이니까요.
    이번에 보완해서 내놓을게 뻔하니 계속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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