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피해 사례(1) Le monde

인터넷에서 잊혀진다는 것의 어려움...

[인터넷]
[잊혀질 권리]


노컷뉴스의 잊혀질 권리, 대체 뭐가 문젠가요? 라는 기사에 따르면,


이 문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인터넷에 게재된 과거 언론 기사 삭제 문제다.


검색과 저장 기능이 강화되면서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기사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한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던 이가 곰팡이 빵을 간식으로 주는 등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다른 사람이 새로운 운영자가 됐지만 여전히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어린이집으로 검색을 하면 당시 기사가 노출돼 영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헌법 13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언론사와 블로그 등지에 저장된 과거 기사 때문에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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