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논란에 대해서... Le monde

"대선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이유는?"

[한국대선]


결선투표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자세한 공약 내용을 검토해 봐야 겠지만,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흥미롭다.

새누리당은 반대를 표명했고,


박근혜 측 박선규 대변인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선투표제는 양당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최소한 프랑스 정치에서는 결선투표제는 양당제의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고, 극우 혹은 극좌의 대권도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이다. 특히 마린 르펜 같은 극우파에게 쥐약인 제도가 바로 결선투표제이다.


특히 프랑스 대선의 결선투표제의 진수를 보여준 것은 바로 2002년 대선이었다. 1차투표에서 좌파인 사회당의 조스팽이 탈락하고, 극우파의 장-마리 르펜과 우파의 자크 시라크가 결선투표에 진출했던 것이다. 1차투표에서 시라크는 단지 20%의 지지만을 얻었다.

하지만 결선투표에서, 극우파 르펜에 반대하는 거국적 공화주의 연대가 결성되었고, 르펜에 반대하기 위해서 시라크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결국 시라크는 82%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대선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 결선투표란 20%의 지지율을 가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82%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히 극우파에게는 재앙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소한 프랑스에서 결선투표제란 양당정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정치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진보정당이 과연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볼 문제라 본다.




덧글

  • 빼뽀네 2012/11/28 14:31 # 답글

    저는 기본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지지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놈의 '사표론'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결선투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니 이에 대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은 이미 우리나라를 양당제 국가로 보는 모양이군요.
    누구맘대로가 제 속내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만큼은 그런 모양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이대로 정치 구도가 양당제로 고착화될지 새로운 정치 구조가 탄생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 파리13구 2012/11/28 14:35 #

    네, 결선투표 제도가 야권연대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유령 2012/11/28 15:23 # 답글

    한국이 언제부터 양당제국가였나 싶습니다. -_-;
    또 그 말을 대놓고 하고 있는 여당 발언도 웃기구요. -_-;
    예전엔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주의로 갈라먹으면서 표밭 일구더니, 이젠 보수/진보로 나누는 구도로 표밭 일구고.
    (경/전/충은 별다른 의미 없는 가나다 순입니다)
    그때는 지역주의 기반이니까 다당제였고 지금은 진보/보수로만 가를 수 있으니 양당제?
    보수와 진보에서 선악을 따지거나 호오를 따지기보다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 지 명확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현여당은 어쨌거나 보수고 그 외엔 진보라는 구도는 이해가 안됩니다. -_-;;
  • 파리13구 2012/11/28 15:30 #

    지적에 감사합니다.
  • 유령 2012/11/28 15:52 #

    지적이 아니라, 요즘 한국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 든 생각이었습니다. __;;;;;
    뭔가 제가 참 건방을 떤 것 같습... __;;;;;;;
    계속 진보/보수 프레임(실상은 현여당/나머지)으로 나가니 한국이 마치 양당제인 것처럼 나가는 것 같고 해서... __;;;;
  • 파리13구 2012/11/28 16:02 #

    네, 저도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 셔먼 2012/11/28 16:45 # 답글

    요즘 정세를 봐선 결선투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12/11/29 09:48 #

    그렇습니다.
  • 파파라치 2012/11/29 11:49 # 답글

    우리나라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까지 막아야 할 극우세력은 아직까진 없죠.(굳이 있다면 통합진보당 같은 종북세력 정도...?) 대통령이 꼭 국민 과반수의 득표를 해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구요. 안철수 현상 같은 기괴한 사건(국민 상당수가 정치권 전체를 불신해서 뭔가 이미지만 괜찮아보이면 정치적 기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샌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게 아닌 다음에야 굳이 이런 논의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정치 제도는 맞춤형이 아닙니다.
  • 파리13구 2012/11/29 11:49 #

    의견에 감사합니다.
  • 킴스클럽 2012/11/30 01:01 # 삭제 답글

    근데 결선투표제 반대하는 측에서 그토록 야권단일화를 욕하면서 선진당을 끌여들여 "보수대연합"을 한걸 보면 참;;;
  • 파리13구 2012/11/30 09:36 #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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