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Le monde

"오바마가 패배할 수도 있는 이유는?"

[미국대선]
[일본외교]
[오바마][미트 롬니]


"미국대선과 일본"


로몽드의 "미트 롬니 당선의 경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은?" 기사에 따르면,
미국대선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일본에서, 롬니와 오바마의 양자대결은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고, 누가 승자가 되든간에, 도쿄는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전통적 엘리트들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같은 상대적 무관심의 원인은 버락 오바마가 그의 민주당 전임자 대통령 빌 클린턴이 했던 것 같은 긴장을 유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08년 오마바의 집권에 대해서, 몇몇 일본인들은 1990년대의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재발될 것이라 우려했었다. 90년대 미국의 대외정책은 엔화 대비 달러화의 강력한 가치 절하로 표출되었고, 이는 1980년대의 거품 붕괴로 이미 신음하던 일본 산업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하지만 현재 이같은 문제는 희미해졌다.


국제무대에서, 일본은 지난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 당시의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자위대를 파병,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이는 일본이 백악관을 공화당원을 장악하는 편을 더 선호한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한편 버락 오바마는 집권 중에, 일본에서의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목격했다. 일본 민주당이 50년 이상의 자민당 집권을 종식시키고, 2009년 정권을 교체시켰던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더 대등한 방향으로의 대미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 문제등 도쿄-워싱턴 관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도 존재하지만, 중국과의 긴장고조로 인해서, 미일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바마가 미국의 방어전략에서 태평양이 가지는 중심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현대 아시아연구소 로베르 뒤자릭 소장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커트 캠벨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미국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직면한 일본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센카쿠 열도가 1960년의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와 관련, 공화당의 미트 롬니가 더 급진적인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롬니는 중국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만 관심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롬니가 대일 정책과 관련, 오바마와 매우 다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연합뉴스의 日 "친일 후보 누구냐" 관심 이라는 기사에서는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는 미국 민주당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 공화당 정권은 중국보다는 미일 안보동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일본이 섭섭해하는 건 롬니 후보가 일본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의 인연이라고는 6년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일본을 방문해서 미 상공회의소에서 강연한 적이 있을 뿐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지난 8월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10년간 줄곧 (경제가) 쇠퇴한 일본과 달리 우리(미국)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한차례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래도 일본 보수층 중에는 '공화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의 친일적인 인사들이 정권에 복귀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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