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레옹 블룸 정부의 총사퇴 원인은?" 유럽외교사

[제2차세계대전]
[전간기][프랑스]


제2차 레옹 블룸 정부의 총사퇴 원인은?
-재정전권안


조선 경성- 동아일보 사설
1938년 4월 10일


배경- 레옹 블룸은 1938년 3월 13일에 두번째로 총리가 되었지만, 제2차 레옹 블룸 정부는 같은해 4월 10일에 실각했다. 다음 사설은 블룸 정권 붕괴 원인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설 보도이다.



프랑스의 제2차 블룸 정부는 4월 8일에 총사퇴를 단행했다. 블룸 Léon Blum 이 카미유 쇼탕 Camille Chautemps의 뒤를 이어 제2차로 내각을 조직한 것이 3월 11일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1개월 미만의 단명 내각이다. 프랑스는 정변이 잦기로 세계 헌정사상 유명하고,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회가 다수차에 의거,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정부의 운명을 좌우하는 까닭이다. 즉 프랑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상원을 지지를 받으면, 하원을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약 반세기전 독재관이 되려고 했던 막마옹 Patrice de MacMahon (프랑스 대통령 1873-1897) 이 이 권한을 사용한 이후, 이를 실행한 대통령은 없으며,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 권한의 발동을 요청한 총리도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 하원은 그 이후에 한번도 총선거 이외에 해산의 운명을 맞이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집정기관인 정부는 하원에서 신임투표에서 패배하면 곧 와해되는 것이 프랑스 정치계의 불문율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순수한 의회중심주의이고, 내각의 경질이 빈번해서, 급진사회당을 중심으로한 좌익내각시대에는 내각의 평균수명이 겨우 3개월 내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번의 제2차 블룸 정부가 단명으로 붕괴한 이유는 역시 전 쇼탕 내각과 마찬가지고 소위 재정전권위임법안 때문이다. 프랑스는 군비확장으로 올해인 1938년 국방 특별예산만 150억 프랑에 달하기 때문에, 금년도 적자액은 약 400억 프랑이라는 방대한 액수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블룸 정부는 이 거액의 재정적자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7월 1일을 기한으로 해서 대통령령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재정전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재정전권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5일 하원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약간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6일 통과되었지만, 7일 상원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붕괴된 것이다. 문제의 재정전권안으로 블룸 정부가 실행하려고 했던 것은 증세, 무기명증권의 폐지, 향후 2년동안 공채의 상환정지, 군수 공업의 과잉이윤에 대한 과세, 자본 임시과세, 프랑스 은행 신용 감시, 군수공업의 노동시간 연장 등이었다.


요컨대, 블룸 정부는 매우 절박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산,소비,노동생산,자본,신용 등 매우 광범위한 재정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즉 재정이 궁핍한 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들던지, 정부가 강제수단을 취하던지, 두가지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전권안이 목표하는 바는 강제수간을 동원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정부안이 상하원의 반대를 받은 것은 특별자본세,무기명 증권의 폐지, 2년간의 공채상환 정지 등의 쟁점들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알베르 르브랭 Albert Lebrun 프랑스 대통령이 다음 정부 구성을 전 국방장관 달라디에에게 위촉했다고 한다. 물론 달라디에가 이미 총리직을 경험한 만큼, 노련한 정치가임에 틀림없지만, 설혹 그가 후계내각 조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프랑스가 재정 위기를 무난히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실히 보증할 수 없다. 이것은 프랑스의 현재 재정이 어떤 노련한 정치가가 담당하던, 그 고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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