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얼 퍼거슨,"오바마의 지난4년은 끔찍했다!" Le monde

"오바마가 패배할 수도 있는 이유는?"

[미국]
[미국대선]


"오바마의 지난4년은 끔찍했다!"


오바마는 위기에 맞서서 꼭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모른다. 그의 임기동안, 미국은 퇴보했다고, 역사가 니얼 퍼거슨이 주장했고, 그의 글이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간지 <뉴스위크>
2012년 8월 30일


니얼 퍼거슨
Niall Ferguson

 

4년전에 나는 훌륭한 패자였다. 당시 나는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자문위원이었고, 나는 그의 적,오바마의 뛰어난 자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의 뛰어난 언변, 위엄있는 침묵, 그의 거의 결점없는 유세 전략 등.


하지만 오늘의 미국인에게, 4년전에 누가 더 좋은 후보였는지는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승자가 자신의 공약을 지켰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취임사에서 오바마는 "고용을 창출할 뿐만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다른 분야에 그런 것처럼, 이 문제에서 대통령의 성적표는 끔찍하다. 몇달전에, 엉겁결에 대통령은 민간부분 경제가 최고의 상태에 있다고 주책없이 내뱉었다. 확실히, 주식시장 상태는 좋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그의 취임식때보다 74% 상승했다. 하지만 민간 부분의 고용은 지난 2008년 1월의 최고 수준보다는 430만명이 더 감소했다. 2010년 예산에서 대통령은 2010년 3%의 성장을, 2011년 4%, 2012년 4,6%의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0년 2,4%, 2011년은 1,8% 성장했을 뿐이고,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의 성장률은 2,3%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한다. 실업률에 대해서, 대통령은 올해 6%를 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현재 평균 8,2%에 도달했다. [역자주-지난 1945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의 철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8% 이상인 상황에서 어떤 대통령도 재선되지 못했다고 한다.]


<반반의 나라>


오바마의 미국의 모습은 이렇다. 인구의 절반에게 과세할 수도 없다 - 우리는 반반 半半의 국가가 되고 있다. 절반은 세금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보조금을 받고 사는 나라말이다.


그리고 약속했던 것보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의 증가가 심각하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급증했고, 2008년 165%에서 올해 262%로 늘었다. 선진국 경제에서, 아일랜드와 스페인만이 미국보다 더 심하게 악화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것이 모두 나쁜 경제상황 탓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전임 대통령, 그의 경제 고문, 월스트리트, 유럽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편을 더 선호한다. 아무튼 백악관 세입자만 아니면 된다. 확실히, 그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2008년 이후의 경제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동안 대통령이 실책을 범했다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행정부를 이끈 것은 바로 대통령이었고, 바로 이 문제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은 5년전이지만,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현재 파산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10개의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활동의 3/4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위한 개혁안인 바젤 III (Basel III, 은행자본 건전화방안)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 은행에게 500억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보험 개혁은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의 의료보험법은 제도의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만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고용과 보험의 관계와 관련, 왜 수많은 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를 설명해 주었다.


지난 4년 동안의 오바마의 경제,예산 정책의 실패는 지정학적 결과도 초래했다. 세계은행은 미국의 성장률이 2012년에 2%를 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이보다 4배 더 높고, 인도는 3배 더 높다고 한다. 2017년, 국제통화기금의 예상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 한다.


<퇴보하는 초강대국>


오바마의 상식을 벗어난 예산이 이미 국방예산의 삭감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세계가 특히 중동이 더 안전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바마의 미국은 퇴보하는 초강대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46%의 미국인과 63%의 중국인이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이미 미국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믿는다고 대답한 것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오바마의 재선을 선호하는 최고의 주장은 미트 롬니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오바마는 "우리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지난 대선의 위대한 수사를 잃어버렸다. 현재 오바마는 지독한 적을 상대하게 되었다 : 이 정치인은 말보다는 개혁을 더 믿는 인물이다. 그는 바로 폴 라이언 Paul Ryan으로, 롬니가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사람이다. 나는 폴 라이언을 잘 알고, 그를 존경한다. 나에게, 그는 워싱턴에서 정말로 진지한 드문 정치인들 중 한명이고, 그는 우리 나라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공격을 늦추지 않는다. 최근 수년동안, 라이언의 "번영을 향한 길" 개혁안이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의 핵심주장은 항상 동일하다 :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캐어 Medicare 를 55세 미만에게 유리한 제도로 전환시켜서, 저소득자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로 바꾸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세법을 단순화시키고, 세금을 줄여서, 미국 민간분야 경기부양에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라이언은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주장한다.


한가지 확실한 점은 라이언이 오바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오바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바마와는 다르게, 라이언이 우리 조국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유권자들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있다. 미국 유권자들이 오바마의 사탕발림 정치적 수사에 속아, 유럽식 미국이 탄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다. 즉 낮은 성장율, 높은 실업률, 더 심각한 공공부채, 진정한 지정학적 몰락의 미국말이다. 아니면, 미국 유권자들이 진정한 변화를 선택해서, 지난 4년동안의 나쁜 경제 성과를 끝장내고, 막대한 부채증가를 멈추고, 건강한 공공 재정이 재확립되는 미국의 탄생을 선택할 수 있다.


4년전 나는 훌륭한 패자였다. 하지만 올해,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승자가 되고 싶다.




덧글

  • Cicero 2012/08/31 15:19 # 답글

    맙소사. 슈피겔이 페일린보다 위험하다고 지목한 폴 라이언에게 이런 찬사를 바치다니...
  • 파리13구 2012/08/31 15:19 #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
  • dunkbear 2012/08/31 15:27 # 답글

    저 아저씨도 똘끼가 충만한 분이었군요. 오바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성장하고 싶지
    않아서 성장 대신 긴축을 택한 건줄 아나봅니다. 중국도 지금 안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
    는데 무슨 동력으로 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허허 참...
  • 파리13구 2012/08/31 15:30 #

    그렇습니다. ㅎㅎ

    참... 프랑스 좌파 프랑수아 올랑드도 긴축 보다는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萬古獨龍 2012/08/31 15:32 # 답글

    이 무슨 괴랄한....?!
  • 파리13구 2012/08/31 15:32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Niveus 2012/08/31 17:56 # 답글

    ...일단 롬니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의회의 경색을 어찌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오바마가 보여줬는데말이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의회입니다. OTL
  • 리리안 2012/08/31 22:00 # 답글

    퍼거슨 책 읽고 거부감을 느겼던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orz;;;
  • 파리13구 2012/09/01 06:51 #

    네, 한국인의 입장에서 제국을 미화하는 것은 거북합니다.
  • 불별 2012/09/01 02:46 # 답글

    저 동네에서도 식근론자는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나 보군요 ㅎㅎ
  • 파리13구 2012/09/01 06:51 #

    ^^
  • RuBisCO 2012/09/03 15:14 # 답글

    고난이도 개그는 이정도는 해야 개그죠.
  • 진친 2012/10/26 01:19 # 삭제 답글

    저는 이 분의 문제제기에 공감합니다.
    빚내지 않고 즉 남의 돈 가져다 쓰지 않고 좌익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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