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세 Window tax 란? 유럽외교사


<창문이 벽돌로 막혀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창문세

Window tax


창문세란 집의 창문 개수에 따라 부과되었던 재산세였다. 창문세는 18-19세기 동안 잉글랜드,프랑스,스코틀랜드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건축적 영향을 주었다.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당시의 몇몇 가옥은 창문을 벽돌로 막기도 했다.


가령, 창문세에 따르면, 창문이 10개 이하의 집은 2실링(2012년 기준 11.12파운드), 10-20개 사이는 4실링(22.25파운드), 20개 이상은 8실링(44.5 파운드) 였다.


세금 부과의 논리는 더 큰 집일 수록, 더 많은 창문이 있고, 그 집의 주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인기는 없었고, 왜냐하면, "빛과 공기"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린다 콜리의 <영국인들 - 민족의 탄생 1707-1837> 에 따르면,통일령으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통합된 1707년부터
빅토리아 시대가 개막된 1837년까지, 약 13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였다고 한다.
1689-1697, 1702-1713, 1743-1748, 1756-1763, 1778-1783, 1793-180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전쟁으로 1803-1815년의 워털루 전투에 이르기 까지 해상 강국인 프로테스탄트 영국은 육상과 해상의 강국인 카톨릭의 프랑스와 전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제2차 100년전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 였다고 한다.

18-19세기의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창문세와 같은 무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양국간의 끊임없는 전쟁에 따른 세수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양국 정부는 각국 시민들에게 다양한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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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13구님의 이글루 : "나폴레옹에 대한 승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2012-08-24 11:25:19 #

    ... . 영국 정부는 영국인들에게 창문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들 세금은 느리게 폐지되었다. [창문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요 - http://kk1234ang.egloos.com/2887605 ]당시 영국에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로버트 힉스Robert Higgs 가 주장한 &lt;톱니바퀴 효과 ratchet effect&gt;도 ... more

덧글

  • 셔먼 2012/08/24 09:43 # 답글

    네덜란드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느라고 이거에 더해서 커튼세까지 걷었다죠(...).
  • 파리13구 2012/08/24 09:47 #

    아, 그랬군요...ㅎ
  • ChristopherK 2012/08/24 12:30 # 답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온게 소득세(..)
  • 천하귀남 2012/08/24 17:11 # 답글

    한푼이라도 더 뜯으려는 피눈물나는 노력의 산물이군요.
    물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높으신분들 피눈물도 보게되지만...
  • 파리13구 2012/08/24 17:12 #

    그렇습니다...
  • ㅇㅇ 2013/01/21 22:19 # 삭제 답글

    창문세는 재산세이고, 소득세나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불로소득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죠. 그만큼 가진 사람이 내는것이니 당연한 세금이었음에도 부자들은 악착같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창문을 벽돌로 막고 일조량 부족으로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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