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라이]"중국권력자가 재판에서 승리하는 법은?" Le monde

[중국]
[보시라이 사건]


"구카이라이에 대한 사형 유예 판결에 대한 분노!"


중국 공산당의 붉은 왕자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는 영국 사업가 닐 헤이우드 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사형 집행은 없게 되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이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사법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뉴욕 -<월 스트리트 저널>보도
2012년 8월 20일


"사법부에 대한 구카이라이의 또한번의 승리다!" 이것이 바로 지난 8월 20일의 중국 법원의 사형 유예 판결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이번의 사형유예 2년 판결이란, 만약 그녀가 앞으로 2년동안 새로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녀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게 된다는 것이다.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인에게 사형유예 판결이라니... 인생은 아름답고, 법원은 공산당에 대해서는 자비롭다"라고 야오보의 편집인이 분개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이번 판결은 중국 법원이 일반인이라면 사형판결을 내릴 범죄에 대해서도,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구카이라이가 사형을 모면하자, 루오 창핑 기자는 살인자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 "사형유예 판결, 감형, 질병 치료를 위한 외국행..." 기자의 기사 제목은 "중국의 재판에서 승리하는 법"이었다.


구카이라이는 직업이 변호사로, 1998년 <미국 재판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고, 그녀는 자신이 한 중국 기업을 도와, 1995년 미국 법정에서의 승소를 이끈 경험을 자랑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용기가 상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권력자 보시라이의 아내로 한때 중국의 재클린 캐네디라 불리기도 했던 구카이라이에 대한 판결이 정치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재판은 1981년 문화 대혁명에서의 죄로 사형 판결을 받은 모택동의 여인, 강청 재판 이후, 처음으로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재판을 받은 것이다. 강청은 1983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1991년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지만, 얼마후 병원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




덧글

  • 계란소년 2012/08/23 17:41 # 답글

    2년 집행유예에 추가 범죄가 없을 경우 무기징역이라는 건 첫 2년은 일단 감옥에 있는단 건가요?
    그럼 죄 지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 파리13구 2012/08/23 17:41 #

    네, 사실상의 무기징역 형입니다...
  • 계란소년 2012/08/23 17:46 #

    그리고 감형과 보석, 가석방 등도 뒤따를 거 같군요 ㅎㅎ
  • 파리13구 2012/08/23 18:16 #

    수순입니다.ㅎㅎ
  • 로리 2012/08/23 17:55 # 답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황당하네요..
  • 파리13구 2012/08/23 18:16 #

    네.
  • 천하귀남 2012/08/23 18:02 # 답글

    과연 저것이 중국의 모습이군요.
  • 파리13구 2012/08/23 18:17 #

    이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 dunkbear 2012/08/23 19:44 # 답글

    솔직히 저정도까지 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ㅋㅋㅋ
  • 파리13구 2012/08/24 04:15 #

    ㅋㅋ
  • 닉네임이뭐라고 2012/08/23 22:49 # 답글

    법치가 아니라 인치인 국가가 중국이죠
  • 파리13구 2012/08/24 04:15 #

    전근대적인 국가입니다.
  • 존다리안 2012/08/23 22:49 # 답글

    저런 걸 보면 우리 주변국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 파리13구 2012/08/24 04:16 #

    한국도 긴장해야 합니다.
  • 셔먼 2012/08/24 09:46 # 답글

    대륙의 사법부는 공산당 권력자들 앞에선 이토록 약해지는군요...
  • 파리13구 2012/08/24 09:48 #

    네, 권력이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 허안 2012/08/24 10:20 # 답글

    우리도 만만치 않으니 중국을 까기는 어렵군요. 저긴 그래도 권력실세의 부인이니 0촌인데 우리는 권력실세도 아닌 예비실세의 2촌도 재판은 커녕 수사도 없이 넘어가니까요
  • 파리13구 2012/08/24 10:31 #

    네, 권력비리는 양국 공동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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