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그리스]
[유럽연합][긴축정책]
유럽인들의 반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 <뉴욕타임스>
2012년 5월 6일
프랑스인들이 저항하고 있고, 그리스인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시의적절하다.
양국에서 지난 일요일에 선거가 있었고, 이것은 현재의 유럽 경제 전략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였고, 양국 유권자들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선거로 인해서 현재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지 명확하지 않지만, 긴축을 통한 경제 회복 전략의 시절이 끝장났다는 점은 명확하고, 이는 좋은 일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독자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유력한 용의자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정통파 사도들이 조심성있고, 유순한 프랑수아 올랑드를 위협적인 인물로 그리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올랑드가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선언했지만, 그가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코노미스트지 아니던가. 정말 공포스럽다!
올랑드의 승리가 의미하는 바는 메르코지 Merkozy 의 종말이고, 지난 2년 동안 유럽에 긴축 체제를 강요한, 프랑스-독일 동맹의 종말이다. 만약 메르코지 체제가 발전했거나 혹은 발전가능성이 있었다면, 그것이 위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 이제 변화를 모색할 때다. 유럽 유권자들이 대륙 최고의 현인들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렇다면, 유럽병의 치료를 위한, 재정 지출 삭감 처방에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 그 대답이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으로 입증된 것으로, 정부 지출 삭감으로 소비가 장려되지도 않고,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불황의 경제에서의 지출 삭감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인 것이다.
더욱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자. 아일랜드는 이번 재정 위기에서 훌륭한 병사로 간주되고 있고, 채권 시장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장 가혹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통파 사도들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잘 나가야 마땅하다. 실제로, 이를 믿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유럽의 정책 엘리트들은 아일랜드 경제가 부활을 시작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아일랜드의 대출 비용이 독일은 물론이고, 스페인 혹은 이탈리아 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한가지 대안은 유럽의 공동화폐인 유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가 여전히 드라크마화를 가지고 있고, 스페인은 페세타화를, 아일랜드는 푼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럽이 이같은 곤경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현재 그들에게 결여된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양국의 비용-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인 통화 평가 절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일랜드의 슬픈 이야기와 대비되는 것으로, 아이슬랜드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아이슬랜드는 자국 통화인 크로나 화폐의 평가 절하를 통해서 위기에 대응했다. (용기있게도 은행 파산과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아이슬랜드가 경제가 회복된다는 아일랜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로의 붕괴는 매우 파괴적인 것이 될 것이고, 더 긴밀한 통합을 통한, 평화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유럽 통합 계획의 엄청난 퇴보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있을까? 있다. 독일인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이해하지 못했다.
독일의 여론 주도층에게 유로 위기에 대해 질문하면, 그들은 독일 경제도 10여년전에 침체상태였지만, 부활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이 인정하기를 꺼리는 것은, 이러한 회복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막대한 수출 흑자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 흑자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고, 이들 국가들은 당시에 낮은 이자율 덕분에 벼락 경기 상태였고, 정상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다. 만약 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성공을 모방하려면, 그들 국가들이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나머지 유럽, 특히 독일이 약간의 인플레이션성 벼락 경기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험은 독일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남유럽의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이것은 오히려 통화 팽창을 위한 주장이고, 특히 유럽 중앙 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해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할 필요도 없이, 독일인들은 이같은 결론을 좋아하지 않고, 중앙 은행의 리더쉽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을 통한, 번영이라는 환상에 사로 잡혀있고, 그들의 실패한 경제 정책이 실천해야만 하는 유일한 책임있는 전략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프랑스 엘리제궁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지지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혹은 믿지않던, 유로와 유럽 통합 계획이 몇 일전 보다는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글
세계를 상대로 장사해먹고 남겨먹은 독일인 상황에서 독일'만' 해당 조치를 취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약빨이 먹을지가 참으로 궁금.....
항상 재밌는 기사를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