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면초가의 앙겔라 메르켈?" La culture francaise

"프랑스대선 1차투표 결과"


[유럽][유럽연합]
[유럽 재정위기][유럽 재정정책]
[긴축정책]


"독일의 고립 위기"


2012년 4월 24일

프레스유럽 보도


"유럽이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Handelsblatt> 가 경고했다. 프랑스에서 극우파 국민전선이 대선에서 18%의 지지를 획득하고, 네덜란드에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연정을 붕괴시켰다. 이 경제신문은 독일이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잃기 시작했다고 지적했고, 유럽 재정정책에 사실상의 신뢰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경고했다. :


"극우파의 성장은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정치가 선동주의 정치의 단순한 해법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의 정책이 선동주의 정치의 평이한 구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은 유럽의 정치현상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지적했다 :


"독일 정부에게 네덜란드 정부의 붕괴가 뼈아프다. 이렇게 독일은 긴축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잃었다. 그리고 곧 앙겔라 메르켈은 더 중요한 동지를 잃게된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선 1차투표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에게 밀린 것이다. 많은 스페인인들이 프랑스 사회당의 승리에 환호하고 있고, 이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나라에게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이같은 기사들을 보면, 유럽의 모순은 다음과 같다.


유럽이 재정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식의 긴축 정책이 절실하지만, 유럽의 각국 국내정치에서 긴축정책을 지지하는 정부들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유럽 재정,긴축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독일이 지나치게 엄격한 재정긴축 정책을 유럽 정부들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독일의 고립으로 귀결될 것이고, 독일과 나머지 유럽이 대립하는 순간, 유럽에서는 파국이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메르켈이 추진하는, 긴축적 유럽 재정정책이 다른 유럽국가들에게 과거 베르사유 조약식 "강요"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덧글

  • 마봉길 2012/04/25 11:59 # 답글

    독일이 여타 나라에 강요하고 있는 '긴축'이 유럽의 경제 위기를 심화 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각국의 위기는 긴축이 아니라 2008년 위기 때 미국 연방준비위가 했듯이 거의 무제한의 부양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데, 독일 분데스방크는 바이마르 정권 때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견해지요..
  • 파리13구 2012/04/25 12:44 #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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