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니콜라 르 펜 Nicolas Le Pen ?" La culture franc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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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르 펜 Nicolas Le Pen" 혹은 사르코지의 극우경화!


프랑스 대통령의 최근 외국인배격주의 발언은 매우 문제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012년 3월 13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최근 反-이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주 방송에 출연, 프랑스에는 너무도 많은 외국인이 있다고 했고, 만약 그가 재선한다면, 프랑스가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일요일,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유세에서, 그는 프랑스가 쉥겐조약 Schengen 으로부터 탈퇴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쉥겐조약- 유럽 국가들 간의 출입의 자유를 규정한 조약] 그는 집시 같은 유럽의 불결한 사람들의 이동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쉥겐 조약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에 대한 사르코지의 공격은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지지자들에게 구애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르코지는 그의 사회주의자 경쟁자인 프랑수아 올랑드를 맹추격 중이고,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올랑드는 29%, 사르코지는 27%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마린 르펜은 3위로 17%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사르코지 진영으로서는 르펜 지지자들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에서의 최근 이민 논쟁은 점점 흔들리는 복지국가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올랑드의 대안은 부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이지만, 이는 부자들의 탈출만을 가중시킬 것이고, 프랑스의 재정 균형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반면, 사르코지는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만약 유럽이 자신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복지국가를 재정적으로 지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정신나간 생각이고, 정신나간 감정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맹에 대한 고전적 사례에 속한다. 진정으로, 프랑스 복지국가를 위협하는 것은 점점 고령화하는 인구와 인구의 재생산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낮은 출생율이다. [물론 프랑스의 출생율은 유럽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직 이민만이 점점 증가하는 연금생활자와 그 부양인을 먹여살리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노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진정한 사명은 이들 이민자들을 올바르게 동화시키는 것이고, 그들이 프랑스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덧글

  • 항거 2012/03/22 13:17 # 답글

    국민국가의 모델 중 하나를 제시한 국가의 현 수반이 한 얘기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 파리13구 2012/03/22 13:26 #

    그렇습니다.
  • 엑스트라 1 2012/03/22 16:13 # 답글

    똘레랑스는 저멀리~ 저멀리~
  • 파리13구 2012/03/22 16:53 #

    네,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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