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한마디... Le monde

"내가 대통령을 7년 했는데, 7년, 7년 두 번을 프랑스식으로 하려다 `잘못하면 내가 3∼4번 해야겠다'는 모순에 빠지거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까봐 딱 7년만 했다"


"내가 모범적으로 (대통령직을) 한번 하고, 후임 대통령은 5년씩만 하라고 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분들에게 (대통령 임기) 7년을 하도록 해줬어야 하는데, 5년으로 한 것이 후회가 된다. 5년은 너무 짧다"


-전두환

3월 14일, 미국 예일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중에서

현재 그는 회고록을 준비 중이라 한다.


- 5년 단임제에 대한 전두환의 입장에 동감한다. 5년 단임제로는 대통령제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고 본다. 대통령중심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

박정희,전두환 독재로 인한 공포의 기억이 오늘날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마치 프랑스 제3공화국이 나폴레옹 독재에 대한 공포의 기억때문에,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막았던 것이, 20세기 초반 프랑스 정치의 대혼란의 토대가 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 본다. 이렇게 프랑스제3공화국은 제2의 나폴레옹 독재의 출현을 막았지만, 얻은 것은 나약한 정부, 정치적 혼란이요, 잃은 것은 1940년 독일에 대한 항복으로 몰락한 제3공화국 그 자체였다.

전두환시대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단계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이제 더이상 독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그 공포의 산물인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혁을 추진할 때가 왔다고 본다.




덧글

  • Cicero 2012/03/15 10:58 # 답글

    1. 개인적으로는 미국식 4년 단임제나 아에 호주식 총리직접선출내각제가 대안적 모델로 추천할만하다고 생각되는군요.

    2. 이전과 같은 위로부터의 독재 위협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보는게 맞겠죠.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한세기전 유럽국가들이 직면했던 아래로부터의 독재위협에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
  • 파리13구 2012/03/15 11:05 #

    1. 만약 한국이 우연히 비스마르크 같은 위대한 정치인을 가지는 행운을 가질때, 그를 5년만 이용한다는 것은 오류라 봅니다.

    호주식 총리직접선출내각제도 한번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2. 동감입니다.
  • Cicero 2012/03/15 11:57 #

    아 실수 미국식 4년 중임제인데 오타냈군요.
  • 파리13구 2012/03/15 12:01 #

    알겠습니다...
  • hyjoon 2012/03/15 11:38 # 답글

    1. 아닌게 아니라 5년 단임제는 개인적으로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친다고 정권 바뀔때마다 얘기 나오더니 용두사미가 되곤 하죠......

    2. 위에서의 독재의 위험은 없어진 대신, 이제는 대중이 또하나의 위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앞으로 져야 될 짐은 더욱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2/03/15 11:44 #

    동감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87년에 대통령 단임 직선제를 쟁취해 낸, 민주세력이 5년중임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고 봅니다.
  • 뿌잉 2012/03/15 11:57 # 삭제 답글

    근데 미국처럼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나라라면 중임제가 나쁘지 않겠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거의 모든 직책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데다 여당까지 다수당이 되면 못 할게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죠. 권력의 쟁취 과정만 독재가 아닐 뿐 권력이 갖는 파워는 독재 못지 않게 되서 너무 위험해 보여요...
  • 파리13구 2012/03/15 12:04 #

    5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3권분립 등 제반 민주제도를 강화하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요?
  • 허안 2012/03/16 11:14 # 답글

    저는 중임제 개헌과 판검사의 선출직화 선출직 법관 경력자에 한정한 대통령 지명과 국회동의로 이루어지는 중앙법원과 검찰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임의 대표가 국가를 대신해 유무죄를 결정하는 배심원제의 전면적 도입, 국민소환과 국민발의 도입 등등의 생기초가 한국사회에 도입되길 바랍니다.
  • 파리13구 2012/03/16 11:21 #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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