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유로존 위기가 복지 때문일까?" Le monde




[유럽]
[유럽연합][유로존][유로]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라,해법이다!"

폴크루그먼과의 대화


프랑스 파리 - <르몽드> 보도
2012년 1월 30일


르몽드- 미국의 관점에서, 유로존 위기를 어떻게 보는가?


폴 크루그먼 - "메르코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현재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유럽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내기 매우 어렵다. 이것이야 말로 세계경제의 장래에 대한 진정한 불안 요인이다.


르- 2011년말에 내려진 결정들은 좋은 것인가?


폴- 지금까지, 어떤 회의도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유럽 통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못했다. 위기는 단지 재정 문제로만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경쟁력의 격차와 자본 이동의 편파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은 국채시장에 간접적인 충격을 주었던, 유럽중앙은행 총재,마리오 드라기 Mario Draghi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기 보다는 긴급처방에 불과했다.


르-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의 부채를 대량 매입하는 연방준비제도(Fed) 같은 기구가 되어야 하나?


폴- 그렇다. 유럽은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미국 보다 더 적극적인 것 말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유럽중앙은행은 국가 채무를 더 많이 매입해야 하고, 통화팽창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르- 하지만 이것은 물가인상의 위험성이 있다.


폴-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아니라, 해법이다.


르- 말하자면?


폴-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에서, 독일 대비 20% 수준의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약간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같은 조치가 더 실현가능하다.


르- 따라서 경쟁력의 문제란, 독일에 비해 남유럽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인가?


폴- 가령, 스페인의 예를 들면, 스페인의 임금이 평균 수준 보다 항상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유로 탄생 이

후, 스페인으로의 엄청난 자금 유입이 있었고, 이렇게 유럽의 주변부에서 신용의 거품이 발생했다.


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폴- 유로존은 그 탄생 부터가 문제였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 이미 20년전, 이 통합화폐가 엄청난 부채를 유발한 바 있고, 그때 학자들은 이 체제가 어떻게 부채 불균형의 충격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무시되었다. 미국에서, 이같은 불균형한 충격은 항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되며, 이는 공동의 재정제도와 매우 높은 유동성 덕분이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같은 미국의 장점들이 없다. 따라서 유럽 체제에 보다 많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4% 정도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덜 엄격한 화폐 정책이 유로존이 결여하고 있는 약간의 유동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르- 유럽이 결국 유럽 합중국이 될 것이라 믿는가?


폴- 그랬으면 좋겠다! 재정 통합의 강화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많다 : 부채 국가들은 자신의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무책임한 국가들을 구하기를 원치 않게 된다. 따라서 당분간 논쟁은 차라리 유럽 통합 사상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다.


나는 유로존이 붕괴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도 많은 것을 잃게된다. 따라서 나는 정치인들이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나는 이를 위한 해법으로 제안된 것들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외친다 : "아니야, 이런 조치로는 안돼!"


르- 독일이 유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폴- 독일은 재정의 엄정성과 규율이 해법이라 믿는다. 하지만 독일이 틀렸다. 독일의 역사가 독일이 잘못된 처방을 강제하도록 만들고 있다. 독일은 1990년대말에 나쁜 상황에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경제를 재편했고, 채무를 무역 흑자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는지 고민해 보았다. 그들은 독일식 해법을 유로존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해법이 되려면, 유럽 상품 수출을 위한 다른 행성을 발견해야만 한다.


르- 유로에 반대한 앵글로-색슨의 음모라는 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폴-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성이 있는 미국인이라면, 유럽의 성공이 미국에 유리하는 점을 이해한다. 이것은 비단 경제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인권,우리 이상의 승리가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의 유로존의 위기가 미국으로 확신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유럽의 내부 문제이다.


르- 미국 공화당 경선에서 롬니 후보가 버락 오바마가 유럽식 사회모델을 모방하면서, 미국을 유럽식으로 바꾸려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유럽식 모델은 따르지 말아야 할 사례인가?


폴- 아니다. 유로존의 위기가 유럽 사회제도의 장점까지 문제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 제도를 가진 경제들이 크게 나쁘지 않다. 프랑스를 보라! 미국의 관점에서, 프랑스에서는 누구도 생산성 향상을 외치지 않고, 프랑스가 휴가일수도 더 많다. 하지만, 결국 프랑스의 시간당 생산성은 미국과 비슷하다. 어떻게 보더라도, 이번 위기가 유럽 사회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책임있는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지 않은가 : 스웨덴!


르- 보호주의로의 회귀가 우려된다. 이것은 위협인가?


폴- 역사적으로, 다소의 보호주의적 사고가 주요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몇몇 논객들이 대공황과 비교하려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자유 무역에 반해서 올라간 중요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덧글

  • 쿠쿠 2012/01/31 12:02 # 답글

    해법 1. 화폐증발로 유로권 전역에서 자산과 서비스 가치를 재조정
    해법 2. 자산시장과 노동시장의 자유화
    해법 3. 재정 불안국의 재정권을 EU에 양도

    해법 4. 수출 드라이브는 선택지에서 제외
    해법 5. 사회보장 제도와 재정위기는 무관
    해법 6. 약간은 보호무역도 괜찮음

    ㅎㅎㅎ EU가 아니라 미국을 이야기했다 해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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