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Le monde


[북한]
[김정일 사망][김정은]


"북한 문제의 열쇠를 쥔 베이징"


프랑스 파리- <르몽드> 사설 보도...
2011년 12월 29일


전설에 따르면, 김정일은 비도 내리게 하고 날씨도 맑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에 오른 그의 아들 김정은은 비슷한 권력을 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수십만의 북한인들이 이틀동안의 장례식 동안 강추위속에서 들러리 역할을 했다. 당분간 큰 소동은 없을 것이고, 정해진 시나리오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12월 19일 월요일 북한의 김정일 사망 소식 발표 이후, 사상 초유의 불안으로 마비가 된 외국열강이 정확하게 바라는 바이다. 모든 잠재적인 재앙의 요인들이 한곳에 집중된 것처럼 위험해 보였다.


중국,러시아 그리고 같은 민족이자 최대의 적인 남한과 인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량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한 국가가 독재자를 잃었을때, 민주주의든 아니든 외세의 국가들은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이라는 낭만적인 체제전환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장례기간이 끝나고, 후계자와 그 측근들을 중심으로 한 왕조체제의 정비가 어느정도 완료되면, 외교관들이 협상을 재개해야만 한다.


역설적인 것은 미국 협상가들이 베이징에서 북한측 협상가들과 토론을 벌여서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에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우라륨 재처리를 포기하고,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대신, 서양은 대북 봉쇄를 풀고, 추가 식량지원을 해주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래로 답보상태인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절차도 북한의 국상때문에 정지 상태다. 워싱턴은 현재 평양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해 미얀마식의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도 있다. 즉 전임자에 비해, 다소 유화적인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한 완전한 종속을 막기위해, 벙커에서 빠져나와서, 외국과의 관계를 다변화하는 시나리오 말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확실히, 중국은 인접국 북한을 놔주지 않을 것이다. 서울과 함께, 지역의 안정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총리가 이번 주에 베이징을 방문한 것을 보면, 역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베이징만이 북한에게 자신의 중국식 모델을 전수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해온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대안을 찾고있는 미국은 미얀마식 시나리오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착상에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덧글

  • shaind 2011/12/30 21:39 # 답글

    중국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http://shaind.egloos.com/5397115
  • 허안 2012/01/03 10:54 # 답글

    김정일 사후 평소 준비된 계획을 갖고 있다가 기민하게 필요한 대응을 해서 국익에 합목적적인 행동을 한 유일한 나라는 중국뿐인 듯합니다.
  • 파리13구 2012/01/03 11:05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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