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헌법의 제23조... 유럽외교사

슈피겔의 <독일통일, 인접국 반대 집요했다>에 따르면, 각국의 반대분위기 속에서 서독에게 독일 재통일의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 바로 서독헌법 제23조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서독 헌법의 제23조를 놓치고 있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조항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온 정성을 다해 연구하고 있었다. 제23조는 거대한 조커가 될 수 있었다. 소련이 시간을 끌고, 영국이 깃을 곤두세우고, 프랑스가 음모를 꾸며도 제23조에 대항해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다.

이 조항에는 동독의 모든 주가 언제라도 서독의 독일연방공화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인민의회의 결정뿐이었다. 그리고 그해 3월18일 동독에서 치러진 자유선거에서 통일을 찬성하는 당이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었다. 7월 초에는 동독에 독일 마르크화가 도입됐고, 서독 법체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 대한민국 헌법에도 서독 헌법 제23조와 같은 조항이 있을까? 가령,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했을때, 자유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북한의 인민회의가 대한민국과의 합병을 결의하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사법적 근거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조항 말이다.




덧글

  • dunkbear 2011/12/29 20:43 # 답글

    헌법 제3조 정도가 아닐까요? 서독 헌법 23조보다는 약해보이지만...
  • 파리13구 2011/12/29 21:0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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