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제한은 잘못!" Le monde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SNS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금지하는 정치 선전물을 인쇄물과 녹화 또는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는 취지였다. 중앙선관위는 이 유사한 것에 SNS와 인터넷을 포함시켜 이를 규제한다고 했던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나오는 '유사한 것'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여기에 SNS나 인터넷 게시글 동영상 등을 포함시켜 규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SNS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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