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살 부정을 처벌하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 La culture francaise

[프랑스]아르메니아 대학살 부정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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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대학살][대학살 부정 금지법]


"역사적 기억에 관한 법이 무슨 소용이랴!"


프랑스 파리 -일간지 <르몽드> 사설 보도
2011년 12월 22일


프랑스 하원이 모든 대학살을 부정하는 것을 형사처벌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법은 1915년의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목표로 한 것이다. 상원에 상정되기 전에, 하원에 지난 12월 22일 목요일에 표결처리된, 이 법은 여당과 야당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두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법이 무슨 소용일까? 왜 지금인가?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따르면, 학살은 명백하게 있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1915년부터 1917년까지 터키에서 자행되었고, 명확하게 대학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즉 전체 공동체를 절멸시킬 목적으로 자행된 학살행동이었다.


역사가들은 진리의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과거 사실을 해석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르메니아의 비극에 관한 역사가들의 해석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엘리제 궁의 지지를 받은 하원의 의원들이 역사가 행새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보기에 하원의원들이 역사해석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정도로 공식적 해석을 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년 동안,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같은 사법적 해석을 선호했다. 대학살 부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기억에 관한 법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들은 무용지물이다.


심지어 법이 학살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 부정론자들과 음모론자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인터넷에서 암약하고 있다.


물론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당하다. 아르메니아인들도 그들이 겪은 고통의 기억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도 타당하다. 하지만, 특별법이 아니라도, 일반 법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된다. 일반 법으로도 서로간의 편견으로 인한 죄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프랑스의 아르메니아인의 기억을 보호하기 위해 무용하고, 한편으로 이 법 때문에 파리가 앙카라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터키가 자신의 과거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터키는 지역의 강국이고, 이 프랑스 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파리에게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제제를 경고하고 있다. 지금 앙카라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프랑스 외교는 중동과 시리아에서 터키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법으로 소동일까? 물론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 법은 득표를 위한 수단이다.[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시민은 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아르메니아계 시민의 비극적 과거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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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초록불 2011/12/23 17:44 # 답글

    르몽드의 사설은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군요. 이런 수준의 사설을 우리 신문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 파리13구 2011/12/23 17:48 #

    네, 제가 사랑하는 신문입니다. 특히 사설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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