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에 대한 대법원은 판단은? Le monde

"검찰,정봉주에게 오후 5시까지 입감명령"

정봉주 17대 의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후보자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했고 표현에 일부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치판단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를 폭넓게 허용하면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져도 선거에서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오히려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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