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유럽]"사랑없는 강제결혼의 비극?" Le monde



[유럽]"영국이여, 안녕!"


[영국과 유럽연합]


강제결혼의 실패


독일 주간지 <슈피겔> 보도
2011년 12월 10일


볼프강 칸덴 Wolfgang Kaden


브뤼셀의 정상회담의 결과가 유럽연합에 나쁜 것인가? 전혀 아니다. 영국은 단 한번도 유럽 통합에 헌신한 적이 없고, 현재 추진중인 재정통합의 강화계획은 영국이 없는 편이 더 좋다고 <슈피겔>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되었다 : 영국이 유럽의 신 재정 제도를 규정하는 조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총리 대이비드 캐머런이 이를 거부했다.


이것은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가 실패했음을 의미할까? 전혀 아니다. 단지 순진한 사람만이 런던이 유럽의 채무 위기를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브뤼셀의 유럽 지도자들은 합의에 대한 타결을 이뤄냈고, 유럽에 대한 이해에 대해 영국과의 영원한 분쟁을 재개했다.


이번 합의는 성공이다. 다수의 유럽인들과 유로 위기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위해 성공적이다. 만약 정신사나운 영국인과 거래를 했다면 느슨한 타협으로 전락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경제 현실이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통일된 유럽에 대한 영국의 참여는 오해였다. 유럽연합이 탄생했을 때, 영국 여전히 잃어버린 대영제국을 위한 장례식을 끝내지 못했다. 유럽은 너무 멀어보였고, 통합을 위한 대륙의 노력은 영국 지도층의 시각에서 순진한 이상주의에 불과했다.


이같은 불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현실이 되었고, 성공했으며, 그리고 결국 런던이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현실이 되었다. 영국의 기업들이 영국 정부를 브뤼셀로 몰아간 것은 유럽연합으로 멀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영국의 정치층은 유럽연합은 20세기의 두 차례의 파괴적인 세계대전 이후 절실하게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대륙에 대한 확신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문화적,언어적,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믿지 못했다.


1960년대에 제국은 역사가 되었고, 식민지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는 대신에, 영국은 서쪽에 있는 미국에 기대를 걸었다. 오늘날까지도 영국은 영불해협 너머의 프랑스놈들 the frogs 이나 독일놈들 the krauts 보다는 미국에 더 친근함을 느낀다. 2003년에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대륙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지 부시와 함께 이라크 침공에 개입한 바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영국 언론에게 브뤼셀은 관료주의적 괴물에 다름아니었고, 런던은 유럽연합의 건설에 대부분 참여했지만, 처음부터 단 한가지 역할만을 맡아왔다 : 영국이 딴지를 걸지않은 위대한 유럽 통합을 위한 결정은 없다. 심지어 영국에 재정 이익을 가져다 줄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마거릿 대처 총리가 "나는 우리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요구했을때, 영국은 그 경제규모로 볼때 유럽연합에 재정적으로 덜 기여하고 있었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수십년동안 환멸의 대상이 되어왔다. 장기적으로 볼때, 영국이 부담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면서, 연합으로부터 이익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영국이 위대한 유럽 통합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모든 결정에 참여하겠다고 우기는 것도 문제다.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진정으로 유럽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적이 없다. 영국은 연합에 공헌하기 보다는 방관자로 일관했고, 워싱턴만을 해바라기 처럼 바라보았다. 실제로, 영국은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모든 사람을 입국심사한다. 영국 정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매우 회의적이었다. 

이제 결국, 두 개의 분열된 유럽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쪽은 유로의 유럽으로, 명확한 재정적 채무적 의무를 강제하는 조약을 실천하는 유럽이다. 그리고 나머지 유럽은 재정에 대한 완전한 독립을 가진다. 이제 더이상 유로존의 17개 회원국들은 민족주의적 정서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는 한 나라를 받아들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영국에게 남은 문제는 여전히 어렵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인가? 유로 회의론에 비판적인, 영국 역사가 티모시 가턴 애쉬 Timothy Garton Ash는 <슈피겔>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만약 유로존이 살아난다면, 재정 연합이 있을 것이고, 이는 유로 국가들의 정치 통합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3-4년 안에, 우리 영국은 최종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 유럽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탈퇴할 것인가?"


만약 영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게 된다면, 가능한 답은 하나 뿐이라 한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 




덧글

  • 리리안 2011/12/13 12:21 # 답글

    어쩌면 영국은 유럽 연합보다 영연방의 결속을 다지는 게 더 도움이 됬을지도...
  • 파리13구 2011/12/13 12:23 #

    영국은 유럽이냐,영연방이냐,미국이냐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봅니다...
  • rumic71 2011/12/13 15:22 # 답글

    나폴레옹 때부터 대륙을 같잖게 보던 영국이니...
  • 파리13구 2011/12/13 19:03 #

    그 때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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