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축소한 좌파!" Le monde

"통치한다는 것은 예견한다는 것이다!"

"Gouverner c'est prévoir"

- 에밀 드 지라댕

Emile de Girardin

프랑스 언론인.


- 돌이켜보자면, 독일 사민당의 전직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복지 축소 정책은 선견지명이었다. 뿐만아니라, 좌파 정치인이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천했다는 것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좌파는 복지를 주장하고, 우파는 복지에 반대한다는 이분법이야말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

역설적인 것은 슈뢰더는 선견지명의 정치를 했지만, 이것 때문에 인기를 잃고 정권을 내주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슈뢰더의 비인기 정책의 결실을 반대파의 앙겔라 메르켈이 맛보고 있다는 점도 역설적이다.

선견지명의 정치인은 인기가 없고, 임기응변으로 국민들 눈치만 보는 정치가 인기가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한계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 정치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장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복지를 축소한 슈뢰더가 실각이 아니라 재집권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말이다.


덧글

  • 천마 2011/12/01 11:55 # 삭제 답글

    1. "좌파는 복지를 주장하고, 우파는 복지에 반대한다는 이분법이야말로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복지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국가차원의 복지제도를 적극 주장하고 도입한 예가 많더군요.

    2. "선경지명의 정치인은 인기가 없고, 임기응변으로 국민들 눈치만 보는 정치가 인기가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한계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치인의 인기없는 정책이 선견지명인지 헛짓인지 알 수 가 없거든요.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국민들 눈치만 보는 정권은 대게 정책이 우왕좌왕이 되서 오히려 욕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 파리13구 2011/12/01 13:44 #

    2. 정치인의 소신이 존중될 수 있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1/12/01 13:16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파리13구 2011/12/01 13:44 #

    고맙습니다. 수정했습니다. ^^
  • Jenne R 2011/12/04 10:11 # 삭제 답글

    전 어쩐지 서거하신 노 전 대통령님이 떠올라, 가슴이 조금 먹먹해집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