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지방자치 비리... Le monde

조선일보의 [복지 百年大計-남유럽실패 연구] "州정부 소유 방송국 3~4개… 외국에 외교관 파견도"를 보니
스페인 지방 정부의 다음과 같은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스페인 지자체에는 '균형재정'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는 "지방정부들은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고, 전시 행정과 선심성 복지 사업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면서 "이를 통해 양산된 지방 공기업과 각종 사업들은 정치인들의 자리 나눠먹기, 예산 빼먹기 등 각종 부패에 악용됐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1990년부터 20년간 안달루시아 자치주의 주지사를 역임한 마뉴엘 차베스 사회당(PSOE) 제3부수상의 친인척 비리다.


그는 1억7100만 유로어치의 공공사업을 일으켜 자신의 딸 파울라가 일하는 '아벤호아'라는 지방기업에 몰아줬다. 이 기업은 3700만 유로의 지방 재정지원금도 타먹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은 안달루시아 지역 은행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기업주들에게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하게 해준 다음, 그 돈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다. 지방정부는 이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나중에 갚으면 된다' '중앙정부가 막아줄 것'이라며 계속 외채로 돌려막아왔다."

-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특정 지자체를 특정 가문 혹은 정당이 지배하는 것은 권력의 분권화라기 보다는 '봉건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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