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집단 모욕죄...^^ Le monde

강용석 의원, 개콘 고소,실제로 처벌 가능할까? 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는 다음을 인용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 과거에 발터 벤야민이 나치즘을 "정치의 미학화"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학의 정치화>를 주장했다면,
<정치의 개콘화>를 추구하는 강용석에 대한 대응전략은 <개콘의 정치화>인가? ^^




덧글

  • jane 2011/11/18 19:13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그걸로 고소했단 말입니까 ㅋㅋㅋㅋㅋ
  • 루드라 2011/11/19 01:16 # 답글

    강용석 의원 요즘 여러 방면으로 활약을 보여주는군요. 주로 코메디라는 문제가 있지만요. ^^
  • 허안 2011/11/21 10:55 # 답글

    본래 자신이 진지하게 미친 짓을 하는 인간을 옆에서 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제 18번을 반복하게 하는 군요. 한나라당(출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리요.....
  • 장모군 2011/12/07 01:05 # 삭제 답글

    강용석씨의 논리는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의 블로그의 작품 구상 단계부터 재밌었고, 실제로 실행(퍼포먼스)에 옮기는 대담함에서 그 예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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