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에서 복지는 보수가 주도했다." Le monde

박정희,비스마르크,드골이 위대한 이유는? ^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프레시안 인터뷰 기사를 보니,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의 대처가 너무 구시대적이었다. '복지 하자'고 하면 이념적으로 좌파로 여기는, 이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보수가 설 땅이 사라진 것이다. 역사적으로만 봐도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제도는 보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주도했다. 이 문제에 무방비하게 대처해놓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잘못이다. 시대의 도전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리고 김종인은 내년의 총선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이번 시장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내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나올 곳은 기껏해야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뿐이다. 만일 총선 때 서울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한나라당의 완패다. 건국 이래 역대 선거를 보면, 서울에서 완패하고 생존한 정당이 없다. 1958년 자유당 정권이 4대 선거 때 서울에서 몰살당했고, 1985년 12대 국회 때도 민정당이 서울에서 몰락했다. 이런 변화가 민주화를 이끈 것이다."


김종인의 지적처럼, 복지를 이념적으로 좌파의 것이라 규정하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는 비스마르크,샤를 드골 그리고 박정희 등이 우파이면서, 동시에 복지를 고민했다는 역사를 배제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같은 우파는 복지문제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지만, 비스마르크 같은 우파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복지를 이용한다.

특히나 국민여론이 복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오세훈식의 정치는 우파의 몰락으로 귀결될 뿐이다.




핑백

  • a quarantine station : 놈들이 너무 큰 것 같소 2011-11-01 09:47:04 #

    ... "대부분 국가에서 복지는 보수가 주도했다." (파리13구) 에서 트랙백. 나도 위 글의 기본관점에 동의하는데, 보수가 수호하려는 가치인 체제 안정과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 가끔 ... more

덧글

  • 리바이어던 2011/10/30 19:48 # 답글

    한국의 좌우파가 각자 선점하고 있는 논쟁거리들이

    세계적인 흐름과 많이 다른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주제도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선점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민족 이야기만 나오면 우파가 민감하게 반응하죠 ㅋㅋ

    복지 이야기도 그렇고요 쩝....

    사실 그래서 한국의 보수파들이

    어떤 노선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도 밀리는판에 말입니다..ㅠ.ㅠ
  • 파리13구 2011/10/30 19:54 #

    서양적 기준으로 보자면, 한나라당이 좌파라 규정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중도 우파"들이 아니겠습니까? ^^
  • 리바이어던 2011/10/30 20:02 #

    아!!!!!!!!!!!!!!!! 그걸 깜빡하고 있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우파와 우파끼리의 논쟁이지 말입니다....ㅠ.ㅠ
  • 허안 2011/10/31 11:09 #

    서양적기준으로 현집권세력이 극우에가깝고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중도우파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명확히 보자면 전자의 세력이 내세운 포장지를 뒤집어쓴 간신무리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념적으로 보자면 조갑제가 더 깨끗하고 명확하다고 봅니다.
  • 대공 2011/10/30 20:12 # 답글

    하지만 보수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한다는것 때문에 수동적일 수 밨에 없는게 아닐까요?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서야 만들어 지는 거니..
  • 萬古獨龍 2011/10/31 01:19 #

    음... 이전까지 시혜적인 복지에서 국가단위의 현대적 복지개념이 생긴 시대는 바야흐로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였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보수층이 국민복지라는 개념으로 이런 계급투쟁의 싹을 눌러버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혁명대신 변혁이 더 싸게 먹히니까요.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의 유행을 억누르는데 일조를 했으니 선수필승의 이 느낌!? ㅎ
  • 대공 2011/10/31 02:17 #

    어쩌면 그게 소련의 최고의 공로일지도 모릅니다.
  • 萬古獨龍 2011/11/01 11:16 #

    으엌 ㅋㅋㅋ
  • 無碍子 2011/11/01 12:59 # 답글

    부잣집 아해 밥 멕은 게 왜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급식지원 받는 학생은 그전 정부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파리13구님의 가주지가 프랑스라고 생각되는데요. 프랑스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이지만 급식비는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요. 가난한 집 아해는 적게 내고 더 가난하면 안내겠지요, 부잣집아해는 많이내고 이게 복지 아닙니까?

    교육에서의 복지는 이밥에 고깃국 멕이고 노스페이스 입히고 나이키 신기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게 복지입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하려면 잘 갈쳐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는 게 복지입니다.(현재 영세민 집 학생은 대학이 무료이며 차상위 계층은 적게 냅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가난한 집 애해 가르칠 돈으로 부잣집 아해 밥멕이는 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걸 복지라고 거짓 선전하는 사람과 거기에 속는 사람을 걱정하는 게 복지입니다.
  • 파리13구 2011/11/01 14:21 #

    잘 읽었습니다. 다만, 단수의 복지가 아니라, 복지의 <복지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좌우를 넘어,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복지 개념의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단지 의석의 힘으로 다수결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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