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조약 제1조 해석의 문제... 유럽외교사

현재 한글 위키페디아의 관련 항목에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을 인정하며, 조선에서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헌상 전례 등은 영원히 폐지한다. (제1조)"

이같은 소개는 조약에서 청일양국이 마치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했다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청일전쟁 휴전 및 종전 협상과정에서 제1조가 문제가 된 바 있었다.

1895년 4월 1일 일본은 청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제1조 조선의 독립을 인정한다."


청국은 4월 9일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

"첫째, 조선 독립은 청일 양국이 확인한다." 


4월 10일, 일본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 독립에 대해서는 일본 원안의 자구 수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일본측 안은 "청국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결코 양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일본안은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일본어 위키페디아 관련 항목도 "清国は、朝鮮国が完全無欠なる独立自主の国であることを確認"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며)로 되어있고,

영어 항목에서도, "China recognizes definitively the full and complet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Korea" (청국은 조선의 완전무결한 독립과 자치를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글 위키페디아 관련 항목은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임을 인정하며" 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약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것 처럼, 제1조 해석에서는 청국이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일본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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