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Encyclopedie

자유민주주의는 다음의 개념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서양의 대안적 이념들을 포용하는 것일까, 반대하는 것일까?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사민주의 등 서양의 좌파이념을 포함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하의 이론들이 19-20세기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혹은 이에 반대하기 위해 출현했다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떠한 고정된 이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각종 저항이론, 대항이론과의 갈등관계에 있고, 이같은 이념적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역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즉 건국이후 한국의 이데올로기가 자유민주주의 였는가, 혹은 민주주의 였는가라는 문제보다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도전을 받고, 어떻게 그 혁신을 계속해 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자유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론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 자신의 운동 방향의 민주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운동이 주장하는 것.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독재적 수단에 호소하는 정치운동과는 구별된다. 대신 민주적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을 위한 뿔뿌리차원에서의 탈집중화된 경제적 민주주의의 즉각적인 수립을 주장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풀뿌리 수준의 자발적인 혁명 혹은 점진주의,개량주의를 주장하고, 레닌주의에 대비된다. 레닌주의란 민주 집중제 원리에 의거, 전위정당이 주도하는 조직화된 혁명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 용어는 때로 <사민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사민주의자들이 이러한 정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현재의 사민주의 사회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사민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유지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주 냉전시절 동안, 소련,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지하는 운동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Libertarian socialism - 사회적 아나키즘 social anarchism 혹은 좌익 자유주의 left libertarianism 라 불리기도 한다. - 이들은 반계서주의적이고, 반관료주의적이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없는 무국가 사회를 지향한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는 모든 형태의 강압적인 사회기구들에 반대하고, 정부대신에 자유결사를 중시하고, 임노동 같은 억압적인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몇몇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국가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에 기반한 사회를 주장하고, 평등은 몇몇 생산수단들을 통제하고 있는 권위적인 기구들을 폐지함을 통해서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탈중앙적, 직접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가령, 자유주의적 지방자치, 시민의회,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평의회 같은 기구들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사민주의 Social democracy - 사민주의는 중도좌파의 정치이론이다. 사회적 민주주의, 즉 사민주의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향한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 사민주의는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계급협력을 지지한다. 사민주의자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경제적 계급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법적인 개혁과 경제적 재분배를 할 것을 주장한다. 1951년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동참한 사민주의 정당들은 볼셰비키 공산주의와 스탈린주의에 반대한다고 약속했고,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했다. 실용적인 현대 사민주의 정당들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수용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최근에, 신우파와 신자유주의의 인기에 따라, 많은 주요 사민주의 정당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대신에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 노동당이 제3의 길을 주장, 보다 더 중도화함에 따라, 이같은 중도화한 사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가 재기하기도 했다. 많은 국가들에서, 사민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와 공존하고 있고, 정치적 스팩트럼 상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민주의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브라질의 노동자당과 프랑스 사회당에는 사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 People's democracy - 임석진의 철학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역사상의 사실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인민의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성립하였던 새로운 형의 국가체제를 말한다.  이 민주주의는 생산의 인민 관리, 생산수단의 국유화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지반을 잠식하고, 동시에 토지개혁을 수행하여, 부르주아 및 구래의 지배 세력의 영향을 저지해 왔다. 이 수행을 담당한 주체 세력은 프롤레타리아이고, 또 이것은 그 전위당의 지도에 기초한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실현과 그 운영의 특징적인 형태를 이루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전위당뿐 아니라, 사회주의에의 발전의 입장을 갖고 노동자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기타의 민주주의적 정당도 참가하고 있는 것이고, 인민전선으로 불리우는 광범한 인민의 통일 진영, 또 정당과 대중 조직과의 결합, 낡은 국가기관에 새로운 국가기관이 대치되기 위한 일정한 기간의 필요, 또 종래의 대의제인 의회를 이용하는 등의 것이 열거되어진다.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적 개혁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이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리고 인민의 민주주의적 독재였던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또 이것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서게 된다. 거기에서 인민민주주의는 평화적인 사회주의 혁명에의 발전의 가능성이 보증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과정이, 개개의 나라에서는 역사적ㆍ민족적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 - 민주집중제는 레닌주의 정당이 주장하는 내부 조직화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당 조직화의 민주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당 당원이 그 정책과 방향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일단 다수결에 의해 당론이 정해지면, 모든 당원들은 당의 결정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이같은 성격 때문에, 이것은 집중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레닌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집중제는 "토론의 자유, 행동의 일치"에 다름아니다. 


사회적 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 사회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를 포함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다르고,민권을 향상시키면서, 경제문제와 실업,보건,교육 같은 분야같은 사회문제에서 국가가 정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유주의 하에서, 공동체적 선함이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간주된다. 사회적 자유주의 정책은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널리 채택되었다. 사회적 자유주의 사상과 그 정당들은 일반적으로 중도파 혹은 중도좌파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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