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적당과 안철수 현상" Le monde

독일 해적당과 안철수 현상


2011년 9월 30일자 한겨레의 시론 <유럽해적당과 안철수 현상>이라는 글을 읽고,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풀어내는 독일적 방식과 한국적 방식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해적당은 지난 9월 18일의 베를린시의회 선거에서 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시의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그들은 좌파 혹은 우파 정당이라는 이분법을 부정하면서,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시대의 민주주의,자유 증진이라는 이념을 중심으로한 정당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


한국의 안철수현상도 기존의 정당정치와 현실정치에 대한 염증의 산물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안철수로 상징되는 한국의 정치적 불만은 대안적인 이념 혹은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철수라는 명망가를 통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나 독일에서나 정치적 혁신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해소법은 이상과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이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을 새로운 이념과 정당이 출현하면서 해소하고 있다면, 한국은 정당정치에 대한 불만을 명망가를 통해 해소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국의 현상을 대표하는 안철수,박원순은 의도적으로 정당정치라는 틀을 무시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볼때,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토대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박원순이 정당정치라는 틀을 넘어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당에 대한 불만만으로 정치문제 전반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칫 정당정치에 대한 이같은 혐오는 과거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정치의 모순, 즉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귀결될 수도 있다. 즉, 정치문제를 명망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정당정치를 혁신,발전시키기 보다는,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온 정당정치의 혼란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명명가가 정당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해야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원칙마저 무시하는 것은 아마추어 정치가 아닐까?




덧글

  • 萬古獨龍 2011/10/06 10:15 # 답글

    영웅주의라는 환상은 여전하니까요
  • 파리13구 2011/10/06 10:18 #

    그렇습니다. ^ ^
  • 카이하넬 2011/10/06 11:04 # 답글

    영웅이란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쉽고, 떠넘기기 쉽고
  • 파리13구 2011/10/06 11:06 #

    그렇습니다...
  • 허안 2011/10/06 11:18 # 답글

    1. 한국의 정당이 기본적으로 명망가 정당이란 점도 고려해야할 듯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보위하기 위한 자유당 공화당이나 양김과 김종필 정당, 근래의 친박연대까지 결국 명망가 정당이 우리 사회의 주류였으니까요. 근래에 언급되는 안철수를 비롯한 비정당명망가들에게 약간의 카리스마가 더 가미되어 신생정당을 창당한다면 민주당이 그리로 흡수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문국현이나 이인제는 약했으나 안철수나 문재인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그리고 사적으로 저는 영웅주의 좋아합니다. 영웅에 의해 창조되고 평범한 후계자들에 의해 관리되다 결국 낡아져서 수선할 때가 되면 다시 영웅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일종의 역사순환론에 경도되어 있다고 할까요?^^;
  • 파리13구 2011/10/06 11:19 #

    1.2. 허안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 ^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