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 프랑스 패배와 드골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 유럽외교사

영국 역사가 줄리안 잭슨에 따르면,

"강력한 대통령 과 약한 의회"를 핵심으로 하는 샤를 드골의 제5공화국 구상은
1940년 프랑스 패배의 교훈으로 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드골에게, 프랑스 패배는 나약한 국가가 군사적 패배를 국가적 재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전쟁회고록에서, 당시의 르브랭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짧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원수인 그는 2가지를 결여하고 있었다 : 그는 원수도 아니었고, 국가도 없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16조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기시 비상대권을 가지게 된다. 드골은 알제리에서 군부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1961년에 이 조항을 실천에 옮겼다고 한다.

드골 헌법을 이론적으로 설계한 미셸 드브레에 따르면,
드골은 제16조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한다 : 
"그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했다. 만약 1875년의 제3공화국 헌법이 르브랭 대통령에게 이같은 권력을 부여했다면,
대통령은 1940년 6월에 정부를 북아프리카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프랑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1958년 이후, 과거 유럽에서 가장 약한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을 보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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