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치와 원자력 그리고 <로비>" La culture francaise



<로몽드>의 <좌우파 모두에게 먹히고 있는 원자력 로비>라는 기사를 보니,

왜 프랑스에 독일같은 강력한 녹색당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정치에 원자력 로비집단 이라 불리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이들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정부에서 일하거나, 원자력 통제위원회 위원있다가 하원의원이 되기도 한다. 그들은 행동양식은 다음과 같다. 어디 곳에서이든, 원자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그들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논쟁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들 로비집단은 하원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 "원자력에 관한 과학 보고서들은 강력한 원자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자주 그 위험성은 최소화시키고 있다. "

이들 로비집단은 "스스로를 엘리트로 간주하고 있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는 국민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의 원자력은 드골 장군의 발의로 시작되었고, 그는 원자력을 프랑스 독립을 위한 도구로 사고했고, 원자력이 프랑스의 주요 에너지로 된 것은 조르주 퐁피두 시절이며, 이같은 결정은 프랑스의 환경주의자들을 제외, 지난 30년동안 프랑스 정치집단의 폭넒은 지지를 받아왔다.

만약 원자력의 미래에 관한 어떠한 문제라도 제기되면, 환경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인용하면서, 프랑스가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에너지 주권, 저렴한 비용, 그리고 최근에는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온실효과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정치사에서 원자력이 강조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프랑스 원전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이다. 최근 일본 원전 참사 이래, 니콜라 사르코지가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원자력은 프랑스의 세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보유한, 프랑스의 주요산업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점은 좌파, 사회당도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원전개발사인 아레바사의 사장, 안 로베르뇽은 프랑수아 미테랑 정권의 전직 각료 출신이다. 한 학자의 지적에 따르면, "사회당은 1970년대에 원자력에 적대적이었지만, 1980년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원자력정책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덧글

  • 천마 2011/03/18 16:37 # 삭제 답글

    많은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는 분야는 강력한 로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원자력은 경제적이권뿐 아니라 국력의 강력한 상징이기도하거든요. 프랑스뿐 아니라 인도, 중국등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킨 나라들의 의도가 다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원전건설을 추진한 것에 "에너지 독립","자주국방"등의 구호가 따라 강했죠.
  • 파리13구 2011/03/19 15:32 #

    그렇군요...
  • 들꽃향기 2011/03/18 23:44 # 답글

    실제로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율을 높이면서, 그로 인한 잉여전력 수출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구도 속에서는 국익논리나 로비스트들의 명분이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_-;;
  • 파리13구 2011/03/19 15:32 #

    그렇습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