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해서... Le monde

우선, 한국의 주류여론이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원전은 안전하다>는 일정부분 신화에 다름아니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소에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여론을 설득하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는 없다.

실제로, 유럽, 특히 프랑스, 독일에서는 원전의 즉각적 폐기를 주장하는 녹색당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구나 원전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유감인 것은 , 원전지지가 다수파 의견이라는 이유로, 마치 원전 반대를 현실을 모르는 정신나간 주장으로 치부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도, 무조건 한국원전과 일본의 그것은 다르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여론에게 <안심>하라고 위안만을 제공에 열중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원전> 을 <나치>에 비유하는 것이 만일 가능하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 여론을 지배하는 것은 네빌 체임벌린식의 원전 <유화론>이다.

원전은 유용하고, 혹은 불가피하고,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원자력 정책을 <원전 유화론>이라 정의한다면,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원자력의 <윈스턴 처칠>이다.


처칠은 누구인가?

바로 1930년대 영국인들이 나치는 위험하지 않거나, 위험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체임벌린 의 유화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때,

광야 의 야인 처칠은 홀로 나치 독일 과 히틀러가 위험하다고 외친 적이 있다.


현재, 원자력에 대해, 원자력의 체임벌린식의 유화론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백만분의 일의 확률에서, 원자력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자력으로 인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어느 누가 부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여론의 지지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만약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집단적 믿음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체임벌린식 유화론에 대한, 처칠식의 원자력 적대론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주목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체임벌린식의 원자력 유화론이 틀리고, 처칠식의 원자력론이 실수로,우연히 맞게 될때,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1940년대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래 한국에서도 처칠식의 안목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게, 주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과 반대의견은 필요충분조건에 다름아니다.


덧글

  • jane 2011/03/15 11:33 # 답글

    전 일단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임을 밝혀둡니다.

    지금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볼 때 원전외엔 딱히 답이 없습니다. 원전에 노우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만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건 솔직 말도 안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크게 생길 겁니다.
  • 파리13구 2011/03/15 11:35 #

    알겠습니다. ^^
  • MK-10 2011/03/15 13:03 #

    주인장님의 반대하시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이분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결국 보면, 화력, 수력 등등 전기를 만드는 일들은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원자력만큼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주는 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결국 환경보호적인 대체 에너지를 현 수준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지금 내시는 전기세의 10배는 내야 할 겁니다. 순순히 낼까요? 사람들이...
  • 파리13구 2011/03/15 13:06 #

    MK-10 님//

    저도 MK-10 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크로이 2011/03/15 12:20 # 답글

    전 원전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원전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야한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이 한번 사고가 날 경우 그 피해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현재는 다른 대안이 될만한 것이 없으니까요. 석유가 무한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역시 위험성이 적은 대체에너지원이 개발되는 것이겠지요.
  • 파리13구 2011/03/15 12:21 #

    알겠습니다. ^^
  • 세라스티움 2011/03/16 02:01 # 답글

    좀더 넓게 보면 전세계에서 화석연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는 매년 20만 명에 달합니다. (석유를 둘러싼 각축전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제외합니다.) 그중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20%가량, 연간 40,000명의 사망자는 화력발전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체르노빌을 포함해도 매년 200명 정도(증명된 것이 아닌 최악의 추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계산상의 수치입니다. 실제 체르노빌 사건으로 인한 확인된 사망자는 총 31명입니다.) 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체르노빌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사고로 향후 20년간 수천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건 사망자 1명당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망자는 수십~수백명에 달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 인간의 안전을 더 위협하는지 현실적인 근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파리13구 2011/03/16 07:53 #

    넓게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
  • 천마 2011/03/16 16:37 # 삭제 답글

    저도 원칙적으로 원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화력을 제외하면 기상이나 지형에 영향을 받지않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망자운운하는 건 좀 그런게 석면이나 프레온가스가 사람이 많이 죽어서 금지된 건 아니니까요.^^

    비용문제도 깊이 따지면 싸다고 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건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문제인데 일단 건설비도 비싸지만 무엇보다 폐기물 관리비용 계산이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역사가 짧은편이라 실제 수백년을 관리해야 하는 폐기물 저장에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은 시설을 멈추고 해체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시설을 폐쇄한 뒤로도 바로 해체할 수 없고 상당한 시간동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단점이 많은데도 이를 감수하는 이유는 다들 지적하시고 제가 찬성하는 이유처럼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자면 사회가 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운동의 역사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을 아니겠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적인 건 핵융합이 실용화되거나 태양에너지 발전소를 궤도상에 띄우는 겁니다만^^
  • 파리13구 2011/03/16 17:01 #

    네, 저도 원전의 즉각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정도의 핵에너지 정책이 실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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