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초반에 은퇴하는 프랑스 기관사를 보는 관점은? La culture francaise

몇년 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은퇴관련 개혁 논쟁을 보면서,

프랑스철도청 기관사들이 오십대에 접어들면서 은퇴할 수 있고,

이는 은퇴연령 산정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도 고려되어 산정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토니 주트에 따르면, 돈이 많이 드는 유럽복지 제도의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 기관사 은퇴제도 이고,

이는 터무니없는 현실이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토니 주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프랑스 철도노조가 이상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정부와 협상한 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다고 한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대략 13세를 전후 학교에서 직접 채용되었고, 이후 40년동안 증기기관을 작동시키는 매우 위험한 육체노동에 종살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오십대 초반에 조기 은퇴해야만 했던 이유는 고된 노동에 시달린 나머지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시절 은퇴한 철도 노동자들은 수시로 질병을 앓았고, 대부분 은퇴후 10년안에 사망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기 은퇴 와 넉넉한 연금지급은 그들의 정당한 요구로 인정되었고, 국가도 이를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고속철도 기관사들은 근무 시간을 대부분 에어컨 과 히터가 설치된 안락한 기관실에서 보낸다. 게다가 그들이 하는 육체노동이라는 것이 스위치 몇개 누르는 것이 전부다. 그들이 쉰다섯이 되기도 전에 은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이 보인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여든이 넘어도 거뜬이 살아간다. 이런 식의 복지는 확실히 낭비이다. 이는 프랑스철도에 배당되는 국가예산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공공재정 전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정치가들은 정년을 연기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비록 이러한 주장이 인기가 없을 것임이 분명하더라도 말이다.
 

- 실제로, 사르코지는 프랑스 은퇴제도 를 개혁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재선도 힘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설이다.


덧글

  • 푸른미르 2011/03/15 21:21 # 답글

    하긴, 누가 맛있는 밥을 뺏어가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도 말이죠.
  • 파리13구 2011/03/16 07:52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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