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세계대전이 현 아랍혁명들에 주는 교훈은?" Le monde




독재국가의 군지도자라면, 역사공부,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중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독재자가 자신에게 무장하지 않은 시민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할 경우,

양심적인 군인으로 이 명령을 따를 것인지 , 거부할 것인지 , 결심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번 아랍혁명들을 보면, 유혈극들이 발생하는 중에도,

미래 역사에 하나의 희망의 징후라 생각되는 현상이 있고,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튀니지 군이 벤 알리의 발포명령을 거부했고, 이것이 벤 알리 몰락으로 이어졌고,

이집트군은 더 나아가, 무바르크에 대한 이집트 국민의 저항이 정당하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최근 리비아 사태에서, 일부 장성들이 카다피의 명령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 명령집행을 거부하거나, 사임하고 시민에 가담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군인이 단순히 명령을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당한 명령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부 중동국가 군인들의 올바른 결단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의>라 부를 수 있을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들의 신변안전에 도움이 되는 공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전후 전범재판이 주었던 교훈 때문이다.

즉, 뉘른베른크 전범재판은 <반인륜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법원칙을 확립했다 :  개인이 저지른 범죄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이나 국가적 목적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책임이며,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말은 더이상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리비아 사태와 카다피에 대한 <반인륜범죄> 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하고,
만약 현 리비아 독재체제가 <반인륜범죄> 로 단죄받게 된다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에 가담한 모든 리비아인은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국제적 사법처벌의 근거가 확립된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주는 교훈이라 생각된다.
 
올해 2011년 4월이 되면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 재판을 참관한,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썼고, 이 책에서 그녀는 아이히만은 악마적이기 보다는 차라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고, 유명한 <악의 진부함>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 

물론, 아렌트의 <악의 진부함>은 여전히 유효한 사회과학적 개념이지만,
튀니지,이집트 그리고 리비아에서, 시민에 대한 발포를 거부한 군인들이 등장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악의 진부함이 더이상 심각하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무튼,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전세계 군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 혹은 독재자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무고한 시민에 대해 발포하면,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덧글

  • 로가디아 2011/03/05 10:32 # 삭제 답글

    김일성처럼 나이먹어서 병환으로 죽는 처벌?
  • 천마 2011/03/05 12:16 # 삭제 답글

    <반인륜범죄>라는 개념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처음 도입된게 사실이고 현대사회에서 점차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말이 더이상 면죄부가 되지 않게되어 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만 글이 이 두가지를 매끄럽게 연결하지 못해서 상당히 논리 비약이라는 느낌이 있는 글이군요.

    외국 언론의 칼럼을 번역하신 것 같은데 글의 결론에는 동의하겠지만 글의 논리가 매끄럽지 못해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글입니다.
  • 파리13구 2011/03/05 12:27 #

    번역한 것은 아니고, 논리비약이 있었다면, 저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좀더 고민해보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아무튼, 저의 고민은,

    현 아랍혁명에서 일부 군인들이 독재자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 가지는 긍정성이 있고,

    일부 군인들은 더이상 아이히만 처럼,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고,

    생각하고 따라서 존재하는 군인들이며,

    만약 현대 군인이 명령에만 따라, 무고한 시민에게 발포하게 된다면,

    제2차세계대전 전범 재판에서 확립된 <반인륜범죄> 처리 전례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이라 본 것입니다.


    관련 칼럼을 제목만 읽은 것이 있는데, 이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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