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봄]"유럽이 북아프리카로 확대될 수 있을까?" Le m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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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중동의 봄]

[중동 과 유럽][유럽연합]

[아랍 혁명]


유럽의 새로운 국경”


30년전, 누구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것이라 전망하지 못했다. 현재, 혁명이 진행 중인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은 그들에게 연합 가입에 대한 전망을 제공함을 통해, 이들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이탈리아 일간지<라스탐파>, <디 이코노미스트>지의 전직 편집장이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튜린 - 일간지 <라스탐파>

201131


빌 에모트 Bill Emmott



카다피 대령이 현재, 리비아의 절반을 반대파에게 빼앗기고, 수도 트리폴리에 유폐 중이면서도, 그가 도덕적 논리 혹은 상황적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그는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 이외의, 어떠한 윤리도, 현실감각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 이집트, 튀니지 그리고 현재 리비아의 격변이 충격을 유발하고 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먼 장래에 대해 성찰하도록 만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이 기대해야 할 것은, 북아프리카 와 중동의 주요지역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이번 아랍 혁명이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를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의 몇달동안 보여준 바 있는, 일종의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장래를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유럽연합의 진화는 강제에 못이겨 수용된 생각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생각들에 기반하기도 했다. 아마도, 유럽연합의 지중해 남부로의 확대도, 이같은 생각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물론 현재,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 프랑스, 독일 그리고 다른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심지어 이미 민주주의 국가인, 터키의 가입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 서유럽은 구 소련의 위성국가들의 안정,우호 그리고 경제발전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즉시 간파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느린 과정이었고, 10년 이상이 걸렸다. 그리고 모든 구 소련 위성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가 되지 못했고, 유럽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소련의 몰락 과 동유럽 그리고 아랍독재체제의 몰락 과 중동 간에 상황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1989년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아랍의 각성에 대해, 유럽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에게 앞으로 시간이 지날 수록 점점 명확해 질, 역사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1989년 당시 처럼, 유럽은 중동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문화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주요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대규모 교역 동반자 관계하에 있다 ; 가령 이탈리아는 리비아,알제리의 가스 와 석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협력이라는 논리가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로를 전망해주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 몇몇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물론 전체 북아프리카 지역의 연합가입을 전망할 수는 없고, 유럽연합이 새롭게 맞이할 운명은 다양한 가입 형식들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가입 형식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는 우선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후 상품들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공동 시장 형성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은 <유럽 및 지중해 연합>으로 이름을 개명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유럽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중동에게, 그들의 민주주의 개혁을 고무시킬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중동의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


이것은 어려운 사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굳이 이슬람교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유럽의 정치 경제적 논리에 따르는, 역사적 발전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라틴어로, <지중해>는 남쪽 경계도 아니고, 장벽도 아닌, <땅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지중해는 우리 세계의 중심이었다. 지중해를 우리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만들자!




덧글

  • Aydin 2011/03/02 10:30 # 답글

    근데 사실 터키도 가입하는 데 아직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고.. 터키가 가입한다손 쳐도 유럽인의 절대 다수는 문화적으로 북아프리카보다는 캅카스 쪽을 선호하겠죠. 종파는 좀 달라도 어쨌든 기독교가 번성하고 있기도 하고.. 게다가 당장 명실상부한 유럽으로 취급받는 국가들 중에서도 가입 전망이 불투명한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있는 만큼, 설령 북아프리카가 민주화된다 하더라도 가입 전망을 그리 낙관적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모로코를 제외한 국가들은 AU에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쇠퇴해가는 EU의 꼬리와 폭발적인 발전이 예정되어 있는 AU의 머리 중에서 고른다면 후자가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해외 블로그에서 여럿 봤습니다. 결국 유럽-아프리카 양측 모두에서 북아프리카의 EU 가입은 소수의견으로 그치지 않을까요..
  • 파리13구 2011/03/02 10:35 #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천마 2011/03/02 10:39 # 삭제 답글

    유럽-지중해연합이라....이탈리아 언론이라 이런소리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과거 북아프리카 지역도 로마제국영역이었고 2차대전시기까지 유럽식민지이기도 했으니까 발상은 이해하겠는데 상당히 성급한주장인 느낌인데다 (유럽우월주의적이라는 인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적인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동유럽의 경우 러시아라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가 옆에 있다는 것과 유럽이라는 역사적 지역적 공유가 있었는데 비해 북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은 그런 요소가 없는데다 식민지경험까지 있어서 유럽에 대한 감정이 않좋다는 문제까지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이 유럽연합의 일부가 되는 것을 여타국가들이 용인하기 어렵기도 할테니까요.
  • 파리13구 2011/03/02 10:44 #

    천마님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 .... 2011/03/03 00:28 # 삭제 답글

    독일-piigs 이해관계 조정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EU가 북아프리카라;;

    브러셀의 난장판이 얼마나 더 심화될려는지;;
  • 만슈타인 2011/03/03 14:17 # 답글

    지금 유럽을 누가 먹여 살리는데 이탈리아서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_-;;

    독일 하나만으로 버겁습니다. 저 정도 먹여살릴려면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가 정상화 되어야지 지금 독일 하나로 근근히 EU 경제 버티는 수준인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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