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유럽의 가을?" Le monde

[만평] 유로존 경쟁력 재고방안

"만약 당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면, 당신들의 멜빵을 위로 잡아당겨 주겠다!"

 

<아랍 인민들의 봄, 유럽연합의 가을>


프랑스 파리 - 주간지 <쿠리에 엥테르나쇼날> 사설 보도...



<아랍의 봄> 에 대해 말하는 것은 계절의 순환을 전망하는 것이자, 한 사회의 장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대한 희망은 억압될 수도 있고,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 아랍의 상황은 유럽사의 1848<인민들의 봄>과 유사하고, 당시 많은 유럽 사회들이 황제들과 왕들에 대항해서 봉기한 바 있다. 물론 1848년 혁명은 대부분 진압되었지만, 당시의 모든 국민의 자유 와 민족자결권이라는 열망은 씨앗이 되어, 이후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북아프리카와 아랍에서도 유사한 역사가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 150년 동안의 강렬한 민족주의와 잔인한 전쟁들을 경험한 이후, 우리는 다른 단계의 역사에 진입하게 되었다 : 초국가적 정치체[유럽연합] 의 건설. 지난 주, 우리의 관심이 온통 이집트에 쏠려있을 때, 브뤼셀에서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독일이 유럽연합의 경제정책을 더 잘 조율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유로존 경쟁력 재고방안>에는, ▲정부부채 규모를 국내법에 명문화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임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 하한선을 두는 것 그리고, 부실 은행에 대한 공동 구제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제안에 다름아니다. 스페인 <엘 파이스>지의 에스테파니아 기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번 계획은 엄격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난 50년동안 유럽을 정의해 온,복지국가라는 사회적 협약을 거의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 최악의 것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계획이 경제위기라는 경제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계획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도 있는 각종 규제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의 볼프강 뮌샤우의 지적처럼, 이 계획은 현재 위기를 무시하고 있고, 현재 위기가 두가지 문제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즉 현재의 위기가 금융권 부실화 ,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쟁력의 위기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이번 방안은 우선 소심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이번 방안은 문제의 심각성을 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금 수급연령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괴상한 방안이 제시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금융제도를 실제로 건실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앙겔라 메르켈도 니콜라 사르코지도 자신들의 유권자들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

2018 대표이글루_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