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토니 주트 의 정치적 유언 (1) Le monde

토니 주트 를 위한 추도사를 대신해서...




 

[복지 국가]


사회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



영국 역사가 토니 주트는 지난 2010년 여름 작고했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사회의 장래 와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충고를 하려했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그 요약본이다.


영국 런던 - 일간지 <가디언> 보도

20109


토니 주트

Tony Judt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우리는 개인의 물질적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노력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추구가 우리의 공동 목적이 되었다.


황금만능주의와 현대적 삶의 이기주의가 인간 조건의 핵심은 아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것의 대부분은 1980년대에 출현한 것이다 : 부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민간 부분에 대한 숭배, 빈부 격차의 심화 등.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찬양하는 이론 :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 시장을 위한 맹목적 찬양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시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규제받지 않은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본주의 그 자신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 바로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과욕 때문에 희생자가 될 것이며, 다시한번 국가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최악의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만 하고, 사회민주주의 담론을 혁신시켜야만 한다. 이에 사민주의자는 수세적 입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만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좋은 사회>에서는, 국가 와 공공부분의 역할이 강조된다.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가지는 대중성이 도전받은 적은 없었다 : 유럽의 어디에서도, 유권자들은 공공 의료 제도, 무상 교육 혹은 교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중 교통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찬성을 철회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사회민주주의와 유사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를 위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지는 잊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21세기초,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모인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규제완화의 장점, 최소개입 국가 그리고 재정지출 감소의 장점들을 찬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공부분이 담당하던 모든 사업을, 만약 민간 사업자들이 담당하게 된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현재, 이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가 부도사태와 은행제도의 붕괴를 막기위해,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은 괄목할만한 방향전환을 실행하고 있고, 경제안정을 위해 각종 공적 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경영으로 인해 파산한 기업들을 국가 통제하에 두고 있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시카고학파 제자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케인스의 죽은 영혼에 안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지식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 반대다 :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케인스주의로의 회귀는 전략적 후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제 위기가 초래한 결과들 중 하나는, 영미모델에 대한 유럽인들의 열광에 찬물을 부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경제위기에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은 워싱턴을 모방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유럽 중도우파들이라는 점이 역설적이다.


아무튼,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부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보호하자는 주장은 반감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유럽의 선거들을 보면,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심각한 망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좌파들이 위기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무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들어났다.


만약 좌파가 다시금 중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좌파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아야만 한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 : 부의 분배와 관련, 불평등의 심화, 미래에 대한 불안, 계급적 불의, 국내와 해외에서의 경제적 착취 ; 부패, 자본,특권이 민주주의를 동맥경화에 걸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체제의 결함에 대해 단순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바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세력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덧글

  • 초록불 2011/01/19 20:04 # 답글

    좌파가 자기 목소리를 못 찾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 파리13구 2011/01/19 20:13 #

    세계적인 유행현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
  • Dominic 2011/01/19 20:21 # 답글

    최후의 저작 (구술로 저술했다지요) Ill fares the land 에서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피력했지요. (본 포스팅의 소개된 내용이 1장의 내용과 거의 같은듯 싶습니다) 조금 읽다가, 시험기간 되서 버려뒀었는데, 마저 읽어야 겠습니다.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
  • 파리13구 2011/01/19 20:26 #

    감사합니다. ^^
  • 안성열 2011/02/13 13:33 # 삭제 답글

    <포스트워 1945-2005>를 출간했던 플래닛 출판사의 대표 안성열입니다. <ill fares the land>를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부제는 <자유 시장과 복지 국가> 사이에서 입니다. 이후로도 토니 주트의 책은 몇 권 더 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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