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12명 기소... Le monde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3일 가수 타블로(30.본명 이선웅)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송모(30)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무차별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는 연예활동이 중단되고 대인기피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이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 비방 과 신상공개 등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들이 처벌받는다 해도, 타블로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들 피의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불가피한 이유라 본다.




덧글

  • hyjoon 2011/01/13 12:23 # 답글

    이번 기회에 타인에 대한 무책임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일깨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파리13구 2011/01/13 12:25 #

    특히,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萬古獨龍 2011/01/13 13:43 # 답글

    적절하군요. 단 이게 언로를 막는 통로로 악용되서는 안되겠지만요.
  • 파리13구 2011/01/13 13:49 #

    네, 물론 악용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타진요의 활동은 거의 동정받을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한 행위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dhfkjsdhf 2011/01/13 17:28 # 삭제 답글

    무기징역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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