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Le monde




마리 토레는 1950년대 <뉴욕 헬러드 트리뷴>의 칼럼리스트였다.

1957년 그녀는 여배우 주디 갈런드에 관한 칼럼을 게재했고,

한 익명의 CBS 간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무엇인가가 갈런드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만약 그녀가 스스로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이다."라고 썼다. 이후 발간된 갈런드 전기를 보면, 그녀는 당시 실제로 과체중이었다.


주디 갈런드는 명예훼손으로 CBS를 고발했고,

갈런드 변호사들은 그 인용문의 출처라는 익명은 CBS 간부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토레는 그 공개를 거부하면서,

"만약 자신이 그 이름을 밝힌다면, 이 업계의 어느 누구도 두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연방판사를 그녀를 법정모독죄로 구속했고, 10일간의 구류를 명령했고, 그녀는 항소했다.


항소법원에서, 토레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수정 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즉 그녀는 증언 면책특권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의 포터 스튜어트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우선 그는 언론인의 비밀 정보원을 강제로 밣히면 뉴스의 입수 가능성에 일부 제한이 가해지게 되고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라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언은 <원고측 주장의 핵심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려해야할 이익이 오직 언론인의 이익만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론이 얻는 진정한 이익이란 

비밀 유지가 약속되지 않는 한, 기자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취재원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민사사건에서, 한편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의 이익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익명의 취재원으로 인해, 평판이 더럽혀진 누군가가 법정에서 그 평판을 회복할 실질적인 기회마저

빼앗아야 하는가?

스튜어트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토레는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그녀는 10일동안 수간되었고,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디 갈런드가 소송을 취하했다.   


- 따라서, 취재원보호라는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논쟁적이고,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덧글

  • shift 2010/12/21 17:52 # 답글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 언론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말지 식의 떡밥투척병들이 너무 많은듯
  • 에드워디안 2010/12/21 17:57 #

    한국의 기자들 중엔 '기자'라 불러주기에도 아까운 쓰레기들이 널려있지요.
  • 에드워디안 2010/12/21 17:58 # 답글

    주디 갈런드... 40년대 미국을 풍미하던 여배우였죠. 한편으로 헐리우드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죽음을 앞당기기도 했지만...
  • 파리13구 2010/12/21 18:22 #

    오즈의 마법사...의 주디 갈런드 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