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쿠바 관계 와 중국,북한 관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년 쿠바 미사일위기 관련 피델 카스트로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으로 쿠바 와 소련 관계가 한동안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델 카스트르에 따르면,

그가 당시 소련에 대해 가졌던 불만이란,

흐루쇼프가 쿠바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국의 케네디와 협상했다는 점이다.


카스트로는 프랑스인 이냐시오 라모네와 가진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우리는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소련은 이 문제에 대해 우리와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바로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소련은 미국에게 이 문제로 쿠바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만 했다. 소련은 침착하지도 확고하지도 못했다. 우리에게 미리 물어보는 것은 원칙의 문제였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했다. 우리는 항의했다.

소련과 우리의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 일은 오랫동안 쿠바와 소련 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1962년 10월 당시의 소련 쿠바 관계와 현재의 중국, 북한 관계를 비교해보면,

북한의 연이은 대남도발에 맞서,

한국의 외교가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중국 북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소련,쿠바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1962년 소련이 미국에 양보한 이유와,

소련이 쿠바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협상한 이유 등을 보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오늘날까지도 소련에 가지고 있는 불만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한국 과 북한 의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적 동맹관계 때문에,

이것이 남북 양국만의 군사적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중국,미국,일본,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때,

북한의 향후 대남도발을 중국을 성가시게 만들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전면전에 돌입할 수 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중국여론이 가지게 만들고,

이러한 중국의 성가심이 북한이 중국에게 서운함을 넘어, 분노를 자극하게 만드는 공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양국만의 자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과거 비스마르크가 복잡한 동맹관계를 구축해서,

발칸 반도에서 독일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교관계를 구축한 것처럼,

남북의 독자적인 의지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할 수 없는,

복잡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즉, 한국은 미국,러시아,중국,일본 과 다양한 외교관계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이 관련 당사국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

기존의 이들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입장을 강화시키는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외교를 위해, 중요한 것은

외교가 군사적 판단에 앞서야 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 혹은 한국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한국의 자위권적 대응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 <주의깊고,자제적인> 교전수칙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한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자제를 보여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군부는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중국과 북한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전통적 외교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면,

그때가서, 한국은 북한 통치정책을 실제적으로 고민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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