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정의의 관점에서 본 통닭 문제... Le monde

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 유통업체가 통닭을 덤핑판매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중가의 1/3 가격이라고 함!)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영업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통닭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통닭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매우 극단적인 자유지상주의 소비경제 관점에서 보면,

만약 소비자가 이것이 마음에 안들면, 대형 유통업체가 싸게 파는 통닭을 안사먹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사회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무장한 거대 자본의 횡포에서

영세한 동네 치킨가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불공정한 태도일 수 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의의 관점에서 봐도,

과연, 거대 자본이 영세 상인들의 작은 이익까지도 용납하지 않고,

그 작은 이익도 거대 자본의 독점적 이윤추구 영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의라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통닭판매 문제에서도, 거대 자본과 영세 상인이 공존이 아니라,

무한적 경쟁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통닭 문제에서도, 자유 와 정의 라는 가치가 충돌 중에 있다.

이 경우, 어떠한 가치가 더 가치있는가는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지만,

전세계 어떤 나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도

기업 활동 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100% 보장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원리적으로, 자유가 , 그리고 자유의 보장이 <올바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좋은 것>이 영세상인에게 올바르지 않은 <희생>을 강요하게 될때,

사회는 자유의 제한, 즉 <규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이 문제를 기업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기에는,

영세상인의 희생이 명약관화 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유는 약육강식과 동의어 이고, 그리고,

이같은 자유중심주의 그리고 공리주의적 태도는

<공정한 사회><정의>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근본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덧글

  • 萬古獨龍 2010/12/08 22:39 # 답글

    치킨을 마트로 바꾸면 이해가 쉽죠. 거대자본의 SSM과 중소규모 상인들의 대립이 연상됩니다.

    덧붙이자면, 결코 제 집에서 롯데마트가 멀기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ㅎ
  • 파리13구 2010/12/08 22:42 #

    그렇습니다...
  • ArchDuke 2010/12/08 23:35 # 답글

    하지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대형마트는 평균적으로 접근성이 동네 체인점보다 훨씬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통닭의 경우는 담합소리도 나오고.. 몇년사이에 50% 정도 뛴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0/12/09 00:13 #

    네, 그런 문제도 있군요...

    다만, 기회기용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그 대형마트의 도보 상권에 속하는

    지역의 영세 통닭집의 영업손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 봅니다.

    역시 유감인 것은, 대형마트가 지금까지 영세상인들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추세가 과연 정당한가 묻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고용불안의 시대에, 실직을 당한 중년층이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영세점포 상업에 종사하기 마련인데,

    점점 이러한 상업영역이 거대 자본의 영역화가 진행된다면,

    그만큼 사회의 안전, 기회의 균등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비판적으로 봅니다.
  • ArchDuke 2010/12/09 02:12 #

    대형마트 존재 자체가 영세 상인들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요. 다만 혜택을 입는것 역시 일반 시민인 점이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 파리13구 2010/12/09 08:51 #

    네, 고민해 볼 문제라 봅니다..
  • 호앵 2010/12/09 09:57 # 답글

    대형마트의 할인 판매는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 가격을 낮추는 방식 (일방적인 가격 후려치기라던가) 이 너무 악질적이라
    도덕적으로도 나쁘다는 느낌이고, 결국 멀리 보면 또다시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 스스로도 대형마트를 여전히 잘 이용하는 모습은 또다른 아이러니;;;;)
  • 파리13구 2010/12/09 10:06 #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어찌 현대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 ^
  • ArchDuke 2010/12/09 17:37 #

    게다가 가격낮추는 척 하면서 갯수장난으로 단가 올리는 일도 종종있지요.

    ps. 하지만 전 안가는게 아니라 없어서 못가고 있...
  • 병아리 2010/12/09 18:19 # 삭제 답글

    역시 벌받는것 같네요. 그러게 통닭 값을 작작 올렸어야죠.(사기꾼들,양심없는 놈들)

    통닭을 매우 좋아 하는 저로서는 너무 잘 된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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