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영구 평화... Le monde

"도덕적으로 실천적인 이성은 우리 속에 있는 저지할 수 없는 거부권,

즉 전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구 평화가 실제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구 평화가 실제적이라 가정한다면, 우리의 이론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영구 평화가 아마도 실제적인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


-칸트


- 칸트는 1790년의 <영구 평화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인간 사이의 평화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국이 되고, 그 공화제하에서 시민들이 정언 명령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게 될 때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세계는 특히, 유럽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민주공화국이고, 이들이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한

회원국들간의 전쟁은 불가능하고, 영구 평화가 실현될 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를 민주 공화국이라 바꾼다면,

세계 근대사에서, 민주 공화국 사이의 전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근래의 전쟁은 서로 체제를 달리하는 체제들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덧글

  • 소시민 2010/11/25 14:29 # 답글

    따라서 북한 주민 주도하의 북한 민주화가 시급한듯 합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유도하냐인데 어렵네요.
  • 파리13구 2010/11/25 14:38 #

    네, 한반도 영구 평화의 조건 중 하나라 봅니다...
  • 역성혁명 2010/11/25 15:19 # 답글

    북한 스스로가 일어서야죠. 특히 가방끈 긴사람부터... 그런데 그들은 좀 힘들거야 아마...
  • 파리13구 2010/11/25 15:31 #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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