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영역의 확대와 규제의 문제... Le monde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이것이 시장법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과거 시장법칙에 따랐던 많은 것들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시장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가령, 공직, 투표권, 장기, 대학입학 허가, 무허가 약품, 대리모 출산 등등...


문제는 어떤 대상이 시장의 영역인지 아닌지 여부는 경제법칙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하준에 따르면, 

시장 영역의 확대는, 시장이 1달러 1표의 원칙에 따라 작동하는 만큼,

돈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의미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철학자 마이클 왈저는 <정의의 영역>이라는 책을 통해,

경제적 정의를 고민하면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를 중심해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즉,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독식의 원칙에 따라 독식할 수 있는 시장영역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부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좋은 것, 즉 재화를 분배하는 문제에서, 분배여부가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거나,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고민하는 관점이다.


가령, 복지는 궁핍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고,

명예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힘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직책은 적임자들에게,

사치품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의 은총은 독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무엇이 시장의 영역인가는 끊임없이 재정의 되고 있고,

시장 영역의 확장 과 규제의 문제는

경제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본다. 

그리고 시장확대론의 핵심원리는

돈있는 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자는 것이라 보는 것이 바로 장하준의 주장이다. 


물론, 특정 영역에서 시장원리가 도입되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상품의 경쟁력이 오른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돈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이렇게 향상된 서비스의 질을 누릴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라 본다.


덧글

  • 라임에이드 2010/11/23 01:11 # 삭제 답글

    사회적 약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한쪽 극단이 공산주의라면, 반대쪽 극단으로 시장+누진세+기본소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0/11/23 09:18 #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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