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영국,아동노동 금지에 반대하는 논리는? Le monde

출처 - 장하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중에서


1819년 아동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면직 공장 규제법이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아홉 살 미만 아동들의 경우에만 고용이 금지되었고, 열 살부터 열여섯 살 사이의 청소년은 여전히 고용이 가능했다. 또 이들의 노동시장은 매우 관대하게?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었다. 또한 이 법안은 근로 환경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된 면직 공장에서만 적용되었다.

이 법안 반대파들은 이 법안이 신성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 노동시장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 주장했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했다. 예컨대, 가난한 아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공장주들은 그 아이들을 고용하고 싶어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였다 ^ ^ 


- 이 경우, 사회가 보호해야 할 것은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다는 공장주의 권리인가?

아니면 아동이 일하지 않을 권리인가?


덧글

  • 에드워디안 2010/11/22 21:12 # 답글

    1819년이라면, 피털루 사건이 벌어진 해지요. 나폴레옹 전쟁 직후의 경제난과 직조공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6만명의 맨체스터 시민들이 집회를 가졌으나, 도리어 영국 정부는 기병대를 동원해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 11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 참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집회가 벌어진 맨체스터시의 '피터' 광장과 '워털루' 전투를 결부시켜서 '피털루'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아무튼 피털루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섭정시대(조지 3세의 치세 말기)의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진행과 동시에 당시 전유럽을 휩쓸던 보수-반동적 정치체제가 지배한다는, 모순적 면모를 드러낸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1830년대까지 영국 정치는 이렇다 할 진보를 이룩하지 못했지요.
  • 에드워디안 2010/11/22 21:15 #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 아동의 공장노동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1930년대에 와서야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 파리13구 2010/11/22 21:16 #

    아.. 나름대로 영국노급의 투쟁에 긴장한 영국 의회가

    매우 관대하게도? , 하루 12시간 노동제를 도입해준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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