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케네디,"서민이 아니라 시민이 중요하다!" Le monde



그는 대통령 케네디가 아니라, 그의 동생이자 법무장관 출신이며, 1968년 캘리포니아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바로 그날 밤에 암살된 케네디이다.


마이클 샌델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보다 훨씬 이전에

진보와 보수의 대립 의 틈바구니에서, 중용을 추구한 이상주의자 였다고 한다.


도시 문제와 관련, 60년대의 미국 민주당이 실업을 강조했다면, 공화당은 범죄율을 내세웠다. 이런 가운데, 케네디는 실업률과 범죄를 아우르는 설득력을 보였고, 이를 시민적 주제와 결합시켰다.

그는 범죄가 비극적인 이유는 사람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거주지와 공동체 같은 공적 공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을 잠그는 국가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공포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거리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는 결코 건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립은 공공의 참여에 있어 독약과 같기 때문이다." 

로버트 케네디는 실업문제도 단순히 경제문제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민적 삶에 대한 위협이라 보았다.

"실업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련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 즉 동료 시민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은 그들이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케네디는, 복지 문제에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최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이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복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재정을 지출한다는 점을 못마땅해 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달리, 케네디는 복지 혜택이 그 수혜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는 이유에서 비판했다고 한다.

"복지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빈곤과 의존의 노예로 만들며, 다른 시민의 호의에 기대게 만든다. 연대감 과 공동체, 애국심 같은 가치는 단순히 생필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주성과 사적인 노력을 공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의 해결책은, 정부가 가난한 계층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소득을 안겨주는 소중한 일자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족과 국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나는 이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자리에 있다.

하지만, [소득이 보장되는 것 만으로는] 자부심도, 민주사회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적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다."


샌델의 평가에 따르면, 만약 민주당이 범죄에 대한 강경입장을 취했던 로버트 케네디의 태도를 계승발전 시켰다면, 공화당 지지층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고 본다. 또한 민주당이 복지에 대한 그의 관점을 수용했다면, 저소득층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지제도를 개혁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이런 로버트 케네디적 정치의 교훈은 현재 한국 진보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 본다.

특히, 복지가 국민을 서민으로 상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민을 자유로운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혹은 시혜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본다.


복지는, 국민을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불쌍한 <서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부심을 가진 <시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는 서민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연대>라는 관점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글

  • 행인1 2010/11/21 16:03 # 답글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듯 합니다.(하지만 현실은 편집광 닉슨...)
  • 파리13구 2010/11/21 16:05 #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Niveus 2010/11/21 20:48 # 답글

    뭐 저 집안은 괜찮은 사람이 많은 대신에 툭하면 저격 암살 OTL
    사실 무제한적 복지가 타율적인간을 생산한다는건 80년대이후 유럽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문제제기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인것같습니다. 정답자체가 없으니까요.
  • 파리13구 2010/11/22 05:53 #

    네, 어떤 복지가 중요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에드워디안 2010/11/22 09:44 # 답글

    위의 짤방은 1966년 남아공 방문 당시 촬영한 모습인 것 같네요. 방문기간 동안 각지를 여행하면서, 강연도 하고 흑인단체의 인사와 회담도 하였지만, 정작 백인정부의 요인과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백인정부의 장관 하나가 케네디를 가리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악선전하려는 뻔뻔한 인물'이라 비난하며 귀국을 재촉하기도 했다네요.
  • 파리13구 2010/11/22 10:17 #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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